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는 18일 KOTRAㆍ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수입규제대책반 회의를 갖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수입규제 환경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부당 수입규제에 대해 민관이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덤핑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과 수입규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보강하고 첨단제품 관련 비관세장벽 조사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수입규제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순회 반덤핑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업들의 가상덤핑마진 진단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날 KOTRA가 발표한 ‘2004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05년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제품은 중국ㆍ호주ㆍ유럽연합(EU)ㆍ인도 등에서 반덤핑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발동, 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와 관련해 28건의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사를 신규로 개시한 국가는 중국(5건), 호주(4건), EU(3건), 일본(2건), 터키(2건), 인도(2건), 러시아(2건), 아르헨티나(2건), 미국(1건) 등 14개국이다. 특히 선진국보다 개도국시장에서, 그중에서도 브릭스(BRICs) 시장에서 가장 많은 조사 개시(9건)가 이뤄졌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11건), 철강(4건), 섬유(4건), 전기전자(3건), 기타 6건 등이며 조사 내용은 반덤핑 관련 23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4건 등이다.
문의: 산자부 국제협력과 윤선영사무관() 02-2110-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