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08년부터 도입될 연간 500만톤 규모의 LNG 장기계약의 우선협상대상사(preferred seller)로 예멘의 YLNG사, 말레이시아의 MLNG사, 러시아의 사할린에너지사 등 3개사가 선정됐다.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16일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장기계약은 가스공사와 발전4사가 경쟁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LNG 계약협상건의 평가를 위해 산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확정했다"면서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회(위원장: 소비자시민의모임 김재옥 회장)를 에너지전문가·변호사·소비자단체 대표 등 외부인사로 구성해 계약협상건을 심사했다"고 설명하고 "곧 2010년 이후 추가 소요분에 대한 새로운 평가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며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이희범 장관은 "이번 계약협상건은 LNG 도입사상 최초로 가스공사와 발전사(동서-중부발전 컨소시엄, 남부-서부발전 컨소시엄)의 경쟁방식에 의한 도입협상을 유도해 ㅁ과거에 체결한 중장기 LNG 계약 대비 약 35~40% 이상 저렴하게 계약을 체결, 향후 20년간 약 134억불의 LNG 도입비용을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집중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동-하절기 도입비율 7:3), 겨울철에 소비가 많은 우리나라의 가스 수요 패턴에 맞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계약 도입시 비용(약 334억불) - 신규계약 도입시 비용(약 200억불) = 절약액(134억불)
아울러 여러 가지 유가완충장치가 도입조건에 반영(LNG 도입 가격은 유가에 연동하게 돼 있으나 이번 계약의 경우, 가격 상·하한 등을 적용해 고유가에 대한 충격 완화)돼 있어 유가 상승시에도 LNG 도입가격의 상승폭이 최소화되는 등 고유가에 적극 대비할 수 있으며, 대규모 자원보유국인 러시아와의 에너지협력을 공고히 하는 기틀을 마련했고, 우리기업이 가스전 개발에 참여한 예멘 가스의 도입이 성사됨에 따라 해외자원의 자주개발율 제고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이번 선정 평가에 참여한 김재옥 평가위원회장(소비자시민의모임 회장)이 참석 평가 과정과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김재옥 회장은 "이번 선정의 평가요소는 ㅁ도입가격의 경제성(70%) ㅁ공급의 안정성(15%) ㅁ도입의 유연성(10%) ㅁ향후 협력 가능성(5%) 등이었다"고 소개하고 "이번에 선정된 3사의 계약조건이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닌만큼 앞으로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내기위해 협상할 것"이라면서 "이번 평가는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평가과정을 통해 정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게 됐다"며 "소비자부담 최소화, 연관산업 진출 등 종합적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장기계약의 파급효과가 가스산업 구조개편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 계약추진과정에서 국무조정실, 외교부, 건교부 등 여러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경제적으로 종합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며, 객관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LNG 계약진행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우리정부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게 됐다.
가스공사는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사로 선정된 3개사와 후속협상을 진행, 올 3~4월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최종 정부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이번 LNG 장기계약은 향후 가스산업의 경쟁도입방식 확정으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신규사업자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한편, 브리핑후 '한전 발전 자회사들의 탈락요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산자부 이원걸 자원정책실장은 "발전회사들이 이번에 첫 참가여서 협상력이나 연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자체 평가를 했다고 들었다"고 응답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3개사가 최종계약자가 되는지 그리고 500만톤의 분배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원걸 실장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개사가 최종계약자가 될 것"이라면서 "현재 예상으로는 말레이시아 업체가 150만톤, 러시아 업체가 150만톤, 예멘 업체가 130만톤 정도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도입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가 인하 여부'와 관련해서 이 실장은 "2008년부터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도입 가격을 30% 절감했다고는 하지만 기도입 물량과 혼합되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가격 인하비율은 10~2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평가위 구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재옥 회장은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따질 수 있는 소비자물가 전문가, 에너지전문가, 국제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향후 이같은 평가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문의: 산자부 가스산업과 김재준사무관 02-2110-5461 (jaypub@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