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는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실물경제 부문간 동반성장과 오는 2008년 세계 산업 4강과 8대 무역강국 및 수소경제 선도국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정책여건과 고객수요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통한 선진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향으로 12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4대 목표별 중점 추진과제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투자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시장경제 교육 등을 통한 기업 기 살리기와 기업 바로 알리기 사업이 전개된다. 이에 따라 반기업 정서의 교과서 내용을 개편하고 경제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자부 소관 416개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공장설립 지원센터’를 통해 공장설립을 일괄지원하게 된다.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해 원자재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반기 중 보완하고 철강ㆍ화섬 등 4개 업종별 ‘원자재수급협의회’를 통해 원자재 공급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가격할인 및 공급확대 등으로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이공계 미취업자 3000명을 대상으로 현장연수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을 통해 5500명을 고용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 889억원을 투입해 1만1400명을 취업시키는 청년취업 연계사업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민간주도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부처공동의 산학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고교-대학-대학원-재직’단계별 맞춤형 일관 양성체제가 구축한다.
◆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참여정부 출범이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본격 육성해온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경쟁력 강화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자체 기술개발에 1363억원이 지원되며 기술격차가 큰 미래형 자동차, 로봇, 차세대 전지 등 74개 세부과제가 집중 개발된다.

또 올해부터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매년 20개씩 3년간 총 60개의 ‘차세대 공학기술인력 양성센터’를 선정해 5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 관리 및 국제표준화 역량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특허심사 기간을 평균 22개월에서 내년까지 10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별 표준화 거점기관을 지정, 육성하고 친환경적 경영 실현을 위해 품질ㆍ보증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할인점과 중소상인간 공동마케팅이 실시되고 중소유통업의 공동도매물류센터가 건립이 확대된다. 경영컨설팅 인증제와 경영지원쿠폰제가 도입되는 한편 국제수준의 탑 브랜드 국내전시회가 육성된다.

e-러닝, e-헬스 등 IT를 활용한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대기업과 협업적 IT화 및 기업간 전자거래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자인 전문회사의 전문화ㆍ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매출액 요건으로 전환하고 시각ㆍ포장ㆍ제품 등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요건이 신설된다.
또 디자인개발비의 로열티 지급방식을 도입해 기업형 경영을 유도하고 디자이너 인증제를 통한 디자인 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디자인 육성을 위해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현=에너지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상반기 중 ‘에너지기본법’을 제정,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비롯한 산업ㆍ환경ㆍ교통 등을 고려한 통합적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정책의 기본이념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하반기 중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최대한 도출하고 에너지ㆍ자원사업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산업기반자금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 등 전력관련 사업에 집중 지원하고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지역 석유소비국회의’ 창설을 추진, 에너지 안보협력 강화 등 세계 에너지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회통합형 에너지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참여정부 임기내 해외 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주요 에너지 자원의 자주공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정상외교를 통한 각국과의 에너지 관련협상의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친환경ㆍ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산업ㆍ경제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원을 석유 등 화석에너지가 아닌 수소로부터 얻는 무공해 미래 경제사회를 의미하는 수소경제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아파트 단지 건설, 해상풍력 개발, 바이오디젤 전국 보급망 구축 등 새로운 시장창출 확대를 위한 새 보급사업이 추진된다.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소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이 추진, 산업ㆍ수송ㆍ가정 및 상업부문에서 에너지 저소비형 공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가전기기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의 ‘대책단’ 구성과 태스크 포스팀이 구성,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본격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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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국정브리핑 홍영모(ymhong@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