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올해를 수소경제의 원년으로 삼아 에너지 구조개편, 산업구조 조정, 인프라 구축 등을 망라한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환익 산자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에너지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다 교토의정서 발효로 국제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범국가적 에너지정책 추진체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소경제란 현재의 석유중심 경제체제를 무공해ㆍ무한 에너지원인 수소중심 경제체제로의 전환된 미래사회를 의미하는 것. 이와 관련 조 차관은 “지난해 정상외교 성과의 차질없는 후속조치로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주공급 역량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원(原)단위개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가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현을 위해 조직내 복수차관제 등이 도입될 경우 에너지 분야를 전담토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친환경ㆍ수소경제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해 나갈 에너지ㆍ자원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이와 함께 “올해 산자부가 추진해 나갈 목표과제로 ‘경제취약부문의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정책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경제주체간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입안으로 선진 산업강국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선진한국 도약의 관건은 '긍정적 사고'와 '자신감 회복'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제주체들의 분발을 주문했다.
다음은 조 차관과의 일문일답.
-오는 2008년 세계 산업 4강, 8대 무역강국 및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올해의 중점 목표과제는.
▲경제 선진도약을 위해서는 산자부가 올해도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을 통한 선진 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4대 목표 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을 적극 모색하는 등 경제취약부문의 활력 제고로 부문간 동반성장을 촉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산업발전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품ㆍ소재산업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시키고 컨설팅,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진 통상국가 기반의 새로운 틀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의 경우 종래의 M&A투자를 질적 개선을 통해 공장설립형 투자로 유도하고 에너지 자주공급 역량을 10% 제고하는 등 미래 에너지원이 될 신ㆍ재생에너지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수출에 있어 일부 품목 및 지역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올해의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 달러 약세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요인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방안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일부 품목과 지역에 편중될 경우 국내 경제가 대외 여건에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 일류상품을 연말까지 500개로 확대하고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디자인ㆍ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별 편중 해소를 위해서는 BRICs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하고 시장별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국제무역 환경과 관련 환율의 경우 수출기업들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해 결제통화의 다변화, 원가절감 및 수출단가 인상등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변동에 취약한 중소수출기업을 위해 환변동보험을 대폭 늘리고 환관리 교육 등 정부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토의정서 발효로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교토의정서상 개도국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는 당장 없으나 세계 9위인 온실가스 배출구가로 국가적 책임을 다하라는 선진국 압박이 예상된다. 자동차ㆍ반도체 업종의 경우 이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산업구조를 ITㆍBTㆍNT 등 에너지 사용이 적은 첨단 성장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태양광ㆍ풍력ㆍ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및 보급을 오는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강ㆍ석유화학ㆍ시멘트 등 석유를 많이 쓰는 산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이같은 노력과 국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선진기술을 확보한다면 교토의정서 발효는 오히려 우리 경제의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특히 친환경ㆍ수소경제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상외교 이후의 에너지 확보방안은.
▲올해를 수소경제의 원년으로 삼아 신ㆍ재상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신ㆍ재생에너지과를 신설한데 이어 관련 법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또 다가오는 수소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조직내 복수차관제 등이 도입될 경우 에너지 분야를 전담토록 하는 한편 태양광ㆍ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에 더욱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수소자동차 보급,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등 수소경제 실증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그간 추진해온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과 병행해 집단거주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보급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한편 풍력도 육상풍력에 이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정상외교 성과의 차질없는 후속조치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주공급 역량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원(原)단위개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고용창출과 병행할 수 있는 기업 활성화 방안은.
▲다행히 올해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활성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현장밀착형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부품ㆍ소재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등 청년실업대책사업과 부처 공동의 산학협력사업 확대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정부 출범이래 주력해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더불어 선진경제 진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전략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 성장기 산업은 조기 시장 선점에 역점을 두고 제품화 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지능형 로봇 등은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수요창출을 통한 시장형성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기술인력양성센터를 선정해 석ㆍ박사급 핵심기술 인력을 양성해 공급하고 성장동력 신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및 해외 마케팅 지원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신제품의 우선 구매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비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를 재조정하고 업종별 발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위해 상품무역 통계 발표와 함께 서비스무역통계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인프라인 유통ㆍ컨설팅ㆍ디자인ㆍe-비즈니스 등 4대 지식서비스에 대한 발전전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WTO 등 다자무역체제 논의와 더불어 FTA 등 글로벌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은.
▲최근 국제통상환경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와 FTA를 축으로 한 지역주의가 동시에 확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선진형 통상국가 구현’을 정책기조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병행하되 산업별ㆍ품목별 경쟁력 평가를 통한 전략적 시장개방을 기본전략으로 채택하는 한편 및 글로벌 경영지원 체제를 적극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적극적인 개방전략과 병행해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을 통해 무역 자유화 조치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기업 또는 근로자의 구조조정 노력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경제주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경제는 중국의 부상 등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및 경제부문간 격차 확대 등 많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경제 회복과 선진한국 도약의 관건은 ‘자신감 회복’이다.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만 회복된다면 우리 경제는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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