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4일 ‘중ㆍ저준위 원전센터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비해 기존 원전 지역에 대한 혜택이 적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에 대해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늘리는 개정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전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미디어 다음’ 주최로 열린 ‘원전수거물센터, 정부에 묻는다’ 토론회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원전 사업자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자를 분리, 운영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가 중ㆍ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분리 방침을 결정했다는 시민단체 비판에 대해 “중ㆍ저준위 폐기장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만든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고 말하고 “포화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계속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인 시간이 없지만 절차적 민주성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많은 네티즌들의 질문 가운데 원전센터 부지선정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된 질문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했다.


- 원전센터 부지선정과 관련 지난해 9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결렬됐다.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뢰도출 방안은.
▲우선 정부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와의 대화와 이견 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시민환경단체와의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으로 ‘에너지정책 민관포럼’이 지난해 4월 출범했으나 태스크 포스팀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차원에서의 공론화 중재 노력도 있었으나 정부와 시민단체간 이견조율에 실패했다.
현재 방사선 폐기물 포화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계속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이번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절차적 민주성을 토대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이뤄나가겠다.
- 부안지역에서의 정부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부족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상황과 함께 지역갈등 해소 차원에서의 부안사태 해결방안은.
▲지난 19년간 추진과정에서 많은 지역에서 갈등이 표출됐다. 이에는 안전성에 대한 오해, 정부에 대한 불신, 주민의견 수렴 부족, 국민의 성숙도 부족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난 2003년 부안의 경우 최종적인 부지선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주민간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인해 순조로운 주민투표를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었다. 특히 주민투표를 위한 조례가 정상적으로 마련되지 못해 법적으로 적법한 투표를 실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우선 책임자로서 부안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사죄드린다. 주민간 찬반 분열 및 갈등에는 정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다.
부안의 상처 치유를 위해 지역주민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마련중에 있다.
- 지역주민을 포함 국민들에 대한 설득방안은.
▲국민성과 지역정서에 따라 수용성이 서로 다르다. 독일 및 유럽의 전문가는 과학적 안전성의 입증이 주민설득의 관건으로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감성적 측면이 중요해 조그만 일에도 주민이 동요하고 상처입기가 쉬워 설득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정서를 감안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소위 님비현상으로 호도해 주민의 자존심을 손상하는 분위기를 지양해 나가겠다.
우리 세대의 책임을 유치지역이 전국민을 대신해 맡는다는 자부심을 고양하는 한편 주민의 자율적인 판단을 위해 객관적인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주민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다.
- 원전센터 부지선정에 있어 핀란드의 경우 지질조사 후 선정절차를 진행했는데 우리의 경우는 부지선정을 우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사용 후 연료의 처분은 지질상태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ㆍ저준위 수거물 관리시설의 부지조건을 방사성 세기가 낮아 훨씬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그동안 원전센터 부지선정 과정에서 많은 조사자료가 축적돼 있다.
참고로 지난 2002년 1년간 전문기관 요역을 통해 임해지역 224개 읍면동에 대한 지질, 지진, 환경, 인문사회 조건 등을 조사, 분석해 놓았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굴착검사가 지역주민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조성, 자치단체장의 굴착허가를 받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ㆍ저준위 수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질의 안전성을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며,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한 안전성을 검증받을 계획이다.
- 원전부지 내에 소규모로 건립할 수 없나.
▲현재 원전 시설 내 임시저장시설을 계속 확충 또는 중ㆍ저준위 수거물 관리시설을 건설, 운영하고 있다.
또 임시저장시설 확충에도 발전소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장의 강한 반발로 임시방편 밖에 되지 않고 있다. 결국 임시저장고 시설 자체도 방사성 폐기물화 한다는 추가 부담이 따르고 추가 건설을 한다 하더라도 해당 발전소에 국한해 4～5년 정도의 여유시간 밖에 없다.
- 방사성 폐기물의 밀봉과정을 비롯해 빗물유입, 수송대책 등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안전성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부지선정에 청신호로 생각한다. ‘안전하다’고 말하기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국내 원전 고장건수를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 지역주민 공동으로 대기 및 수질오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성을 유지해 나가겠다.
- 안전한 시설에 왜 돈까지 주면서까지 유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기존 원전지역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우선 기존 원전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 등 발전소의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원전4기 기준으로 건설초기 1700억원과 건설 및 가동기간에 약 1300억원 등 35년간 총 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들의 에너지시설에 대한 기피 심화 및 원전센터 유치지역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고 지원금을 발전량에 따라 산정하는 등 원자력 및 수력에는 사업자의 추가적인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전지역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주민들의 기피 정도와 다른 기피시설 지원규모, 재원의 한정성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내년중 시행을 목표로 정부의 개정 법률안 수립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의 의미는 일단 원전센터는 안전성 여부를 떠나 일반주민들에게 기피시설 1위로 인식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매립장, 화장터 등 기피시설에 대해서도 유치지역에 경제적 지원하고 있다. 김포쓰레기 매립지 지역에 대한 지원액은 5250억원에 달했다.
원전센터 시설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해 기피시설을 유치한 것에 다른 지원의 성격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법에 규정된 지원 외에도 정부가 지역발전의 성공모델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 위원회 등 독립된 폐기물 전담 관리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원자력발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시설이 건설된 후 이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기구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이밖에 관리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조직 및 원자력 관련 기구간 역할 분담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 나가겠다.
- 서울이나 경기도 , 혹은 행정수도에 짓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도권에 인구와 공장이 밀집돼 있어 전기사용량이 많아 주변지역에 관리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은 언뜻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인구밀집지역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충분한 부지확보가 곤란한데다 높은 토지매입 비용도 문제이다.
만약 사용량에 따라 책임진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 산업폐기물장, 자동차 폐차장 등으로 뒤범벅이 될 것이다. (웃음)
행정중심의 복합도시에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혜택과 부담의 형평에 부합하고 이론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여건상 4개 원전지역에서의 수송거리 및 수송 발생하는 소통문제, 통과지역의 주민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