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정부의 중소기업육성대책을 정책과제 중심으로 참여정부 출범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변화하는 중소기업의 실상을 조명해 본다.
대기업에 비해 고용인원 크게 늘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수는 295만개(‘02년 현재)로 전체 사업체 수의 99.8%에 이른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1039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6.7%에 달한다. 한마디로 국민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일 만큼 우리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나라경제를 운위할 때 잘나가는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예가 대부분이지만, 실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의 중심에 중소기업이라는 개미군단이 우리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 환란이후 ‘97년부터 ’02년 사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용상황만을 비교해도 개미군단의 경제적 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이 기간 중 대기업의 고용인원은 125만 명이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212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대기업이 온갖 정책자금과 금융을 독차지하고 비정상적인 성장을 과시하다가 환란을 초래한 주범이 되는 동안 중소기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잡초와 같은 생명력으로 버텨왔다.
물론 환란 속에서 이들 중소기업도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 아예 문을 닫거나 겨우 명맥만을 유지한 채 고난의 시간을 보낸 회사도 부지기 수였다. 잘나가던 대기업들이 공중분해 되고 구조조정 와중에서 졸지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는 참화를 겪어야 했다. 당시 연일 대기업의 도산이나 감원사태 등은 대서특필 되었지만,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감원은 당연시돼 거의 외면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인프라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에서 비롯된다.
우리경제는 기본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짜여있다.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가 경제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 확보와 임가공을 통한 수출만이 나갈 길이기 때문에 수출위주의 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대기업위주의 정책과 수출우선주의가 경제의 기본골격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정책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지원이 있었지만, 당장 달러를 벌어들이는 대기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이 주류
그러나 대기업의 수출은 겉으로는 남고 뒤로는 밑지는 적자수출의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적위주가 빚은 과잉경쟁이 자본과 기술, 인력과 경영능력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게 한 것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단순히 보조수단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했고, 중소기업 역시 당장의 연명을 위해 단순 가공공장 역할만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던 중에 외환위기라는 폭풍을 만난 것이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 했다. 말이 구조조정이지 있는 것 팔아 빚 갚기와 사람 줄이는 게 목표였다. 자연히 이것저것 벌여놓았던 좌판도 알뜰한 곳만 두고 걷어내야 했다.
그러니 대기업을 믿고 공생을 하던 중소기업도 덩달아 도산사태에 직면했다. 그래도 살아남은 곳은 대기업과 기술을 공유했거나 다른 회사가 넘보지 못했던 독특한 제품(부품)을 대주던 곳이었다.
환란에 명맥만 유지한 대기업을 차마 폐쇄하지 못하고 엄청난 공적자금을 들여 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열심히 일했던 근로자들을 마냥 실업자로 내몰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환란은 우리경제의 환골탈태의 기회였다. 경제적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경영의 패턴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경영, 자본, 인력, 판로 등 기업환경이 환란 이전과 이후가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양 기업군간의 관계가 수직적이었다면 이제는 차츰 수평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넉넉한 자본과 경영능력 그리고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를 향해 영역확장에 나서야하고, 반면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내수위주의 판로개척, 나아가 대기업과의 연대를 통한 수출보조로 공생하는 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수적으로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42.2% 정도에 머물러있다. 물론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다.
이를테면 지난 98년에는 31.0%에 불과했으나 ‘02년에는 42.0%, 지난 04년에 42.2%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실적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실적도 한몫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분포를 보면 수출보다는 내수위주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업종별로 업체수를 분류하면 도소매업이 89.3만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숙박음식업 63.5만개, 그리고 제조업이 33.2만개, 운수업이 30.6만개 순으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수출에 기여하는 제조업은 실상 300만개에 훨씬 못 미치는 셈이다.
이런 중소기업이 포용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제조업 부문에 267.4만 명, 도소매업에 237.4만 명으로 제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다.
성장원천 확보 못하고 내수의존
이러한 중소기업의 실태는 어떠한가. 최근 정부조사(,04.10.7~11.15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서비스업 5065개, 제조업 7581개 대상)에 따르면, ‘대다수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원천을 확보하지 못하고 과거 주력상품 또는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중소기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마디로 기술에서 뒤지고 따라서 새로운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까닭이라는 것이다. 이를 ‘주력상품이 축소되고 있는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했다. 따라서 지속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로 중소기업의 63%는 시장규모가 이미 축소되었거나 진행 중 이라고 진단했다. 다행인 것은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기술혁신형 기업)은 대부분 차기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변화에 대응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사에서는 와환위기 이후 한계기업이 늘어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도산했거나 도산에 직면한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에 힘입은 기업 간의 격차가 자연히 넓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장단계별 핵심애로 사항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창업·벤처 단계에서는, 신제품의 판로개척에 어려움과 매출부진(37.1%) 그리고 투자시장 미성숙으로 지금조달에 애로(25.1%)가 많다고 꼽았다.
▷성장단계에서는, 지속성장에 필요한 적정인력확보가 쉽지 않다(42.4%)고 했으나, 경영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매출액 3.3%, 영업이익4.1%)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단계에서는, 주력 상품시장의 위축에 직면(78.5%)해 있다고 꼽았으며, 따라서 원활한 업종전환과 구조조정이 지연(28.9%)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신·오락·문화업종 영업이익 증가

업종별 실태는 통신업, 오락-문화업 그리고 사업서비스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음식-숙박업과 같은 생계
형 업종의 경우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오래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의 고용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서비스업의 경우도 음식-숙박업 등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서의 고용은 늘어났으나 통신업과 같은 생산성이 높은 업종에서는 계속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규모별 실태에서는 지속돼온 내수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은 전반적으로 악화, 지난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6% △15.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의존도가 높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커 경기양극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지난해의 경우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02년 이후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매출액도 감소하는 업체가 많아지는 양극화 추세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04년의 경우 매출액이 5%이상 감소한 업체의 비율을 보면, 소상공인 64.1%, 소기업 36.0%, 중기업 20.4% 순이다.




한편 한-일 FTA체결에 따른 영향력 조사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는 크지도 적지도 않을 것이라는 의견(61.9%)이 지배적이었다.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21.6%)이라는 견해가 부정적인 효과(16.4%)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보다 약간 우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일 경쟁력이 70% 수준이하 업체의 경우는 완제품은 34.5%이나, 부품-소재는 39.2%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서 일본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부품-소재와 기계, 전자분야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대일 경쟁력이 70%수준 이하인 업체비율은 기계 45.8%, 전자 40.1%, 자동차 38.9%, 컴퓨터 31.0%, 음식료품 28.4% 순이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경쟁력 약화와 ▷판로, 자금, 기술인력 확보 애로, ▷구조조정 지연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 선도형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여타 중소기업과 소상인의 동반 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두용(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