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수출증가 및 국내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6일 발표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3년 한해 해외진출기업과 국내 모기업간 기업내 무역(Intra Trade)으로 1차적으로 68.6억불의 무역수지 흑자 효과가 발생('03년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149.1억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간재·부품(122.1억불), 자본재(3.0억불) 수출로 125.1억불의 수출유발효과가 나타났으며, 56.6억불 상당의 현지법인 완성품이 역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진출 초기에 국내 모기업의 핵심부품·소재를 조달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했다.
또, 해외진출법인의 현지매출 423억불 중 국내기업과 경쟁관계를 통해 달성한 수출대체액은 22.2억불에 달하며 이를 감안할 경우 무역수지는 46.4억불에 달하며, 기업내 무역 결과 유발된 국내 생산증가와 이와 관련된 직·간접적 연관효과를 고려한 수입유발액은 12.6억불 증가해 이를 감안할 경우 무역수지는 33.8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내 무역으로 촉발된 국내 기업의 수출과 생산의 확대는 국내 관련 산업을 자극해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2차적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 전반에 걸쳐 2000년에 비해 19.1조원의 추가적 생산과 8.8만명의 추가적 고용을 창출(2000년 산업연관표 추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제조업 생산이 17.3조원, 제조업 고용이 7.1만명 증가해 특히 제조업의 활동을 촉진한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영이 아직까지는 수출대체효과와 산업공동화 효과보다 상호 시너지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작년말 현재 전세계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제조업 현지법인수는 13,912개(전산업 21,911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해외투자를 한 국내 모기업은 평균 1.8개의 제조업 해외법인을 보유한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 평균 4.6개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중소기업은 평균 1.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글로벌 경영의 확대로 작년까지 20개 제조업 법인 중 1개는 해외법인이며, 작년 한해 신설된 제조업 법인 5개 중 1개는 해외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제조업 해외법인(13,912개) 비중은 국내 제조업체수(326,973개)로 4.3%, 신설 해외법인수(2,127개)는 국내 창업 제조업체수(11,073개)의 19.2%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중국(9,382개, 67.4%)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가운데 미국(992개, 7.1%), 베트남(481개), 인도네시아(462개), 필리핀(459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자부는 이러한 글로벌 경영의 확대로 해외법인이 국내기업의 수출을 대체하지 않은지,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으로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키지 않은지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감안, 실증연구를 수행, 해외투자가 국내 생산·고용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산업공동화와 수출대체 위험에 상시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산자부 강남훈 산업정책과장은 "해외투자는 산업·무역·투자·통상 정책이 연계돼 있는 종합정책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해외투자-기업내 무역-외국인투자-산업공동화'를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산자부 산업정책과 조익노사무관 02-2110-5116 (okeek@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