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기간산업으로 성장한 부품-소재산업>
항공기 한 대에는 무려 10만여 개에 달하는 부품이 들어간다. 자동차도 2만여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 졌으며,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디지털 TV도 7백여 개의 크고 작은 부품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부품은 어느 한 공장에서 만들어 지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가 만들어 조립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출하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 기업이라도 비행기 혹은 자동차, TV에 들어가는 어느 한 부품을 잘 만들기만 해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완제품의 조립생산 능력이 평준화되면서 이제는 부품이나 소재산업이 기업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분석결과 부품이나 소재가 완제품 생산원가 및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계산이다.
제조업의 생산원가에서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3년의 경우 5.7%에 불과하지만, 부품-소재는 무려 63.4%에 달했다. 부가가치 구성비의 경우 부품-소재산업은 60.8%인데 비해 완제품산업은 39.2%였다.
이렇게 되자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이 부문에 집중 투자, 이미 공급독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 CPU의 경우 인텔의 Inside-Chip이 전 세계 컴퓨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의 경우 Bosch, Delphi, Denso 등 3개사가 세계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부품-소재산업은 기업적인 면에서나 산업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국민경제적인 면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할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수는 46.3%, 수출입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꼽힌다. 특히 이중 전체기업의 99.1%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액의 55.5%, 부가가치의 52.1%를 점유하고 있다.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80%에 불과
그러나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은 아직은 빈약하다.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은 80%정도라는 진단이다.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선진국을 100으로 볼 때 생산기술은 82, 설계기술 79, 신제품개발기술은 77 정도라는 평가다. 따라서 원천기술이 포함된 첨단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10인 미만의 업체가 전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고, 투자여력도 크게 부족하고 정부의 R&D지원도 분야별 단기 응용기술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그간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70년대에는 주로 시장보호에 역점을 뒀으며,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육성책을 폈으나 경쟁력 제고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70년대에는 정부주도로 국산화 시책을 펴 부품-소재의 국산화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국산화율을 정하고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기술과 장비 지원 그리고 외국합작회사 설립을 돕는 식이었다. 그 결과 조립산업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조립산업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대·중소기업간 종속 계열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듣게 되었다.
80~90년대에는 보호와 육성 국산화 시책을 병행했다. 수입다변화로 일본제품의 수입비중을 낮추고 아울러 2단계에 걸친 국산화에 역량을 모았다. 결실로는 부분적으로 국산화에 의한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과도한 시장보호에 따른 경쟁력 배양에 한계가 드러났다.
2000년 이후에는 시장주도와 경쟁 그리고 효율성을 위주로 한 육성책을 펴나갔다. 수요와 투자연계 R&D 그리고 신뢰성인증제도(2001년 특별법을 제정)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수출확대와 함께 이른바 글로벌 스타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반면 원천기술 확보의 한계와 함께 전문화-대형화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세계적인 공급기지화 목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2010년)안에 우리나라를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인 공급지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매출 2천억 원, 수출 1억 달러이상을 올리는 중핵기업 300개가량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
계획대로라면 부품-소재산업의 수출비중을 2004년 43.8%에서 2010년에는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2004년) 1081억 달러를 수출하는데 비해 2010년에는 2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지면에서도 148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를 시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개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기업특성별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 핵심기술 확보 그리고 개발된 부품-소재의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업체가 수출기업으로 자리를 잡도록 지원한다는 것. 또한 부품-소재기업의 핵심클러스터 확산과 이 산업이 혁신촉진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범부처적인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과제인 기업특성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소재기업과 모듈부품 중핵기업이 부품-소재 공급체계에서 기술혁신을 주도,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는 300개의 중핵기업을 육성, 원천기술이 포함된 대형 모듈단위 과제를 이들 기업에 맡겨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대학과 연구소를 연계, 부품개발에 기반이 되는 전략소재를 중점 개발토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을 통해 19개 공공기관의 박사급 기술인력 300여명을 1년간 파견, 중소·벤처 부품기업 현장에서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준다. 이미 230억 원의 예산도 책정돼 있다.
나아가 수요대기업이 중소 부품-소재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개발과 동시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보유한 연수원 및 전문 인력 등을 활용한 인력개발도 지원한다.
두 번째 과제는 2010년까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100개 품목에 대해 전략적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품목별 기술개발과 확보 전략을 차별화하여 중핵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시장규모나 파급효과, 기술력 등을 감안해서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한다. 향후 새로운 시장형성이 예상되는 미래원천형 차세대 부품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모두 5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 3개 업종을 우선 추진업종으로 선정했다.
개발된 부품·소재에 대한 사업화 촉진이 세 번째 과제. 원활한 금융지원과 수급기관 간 협업 활성화, 공공기관 구매촉진 등 사업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한다. 차세대 부품소재산업 육성자금 1조5000억 원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1100억 원 그리고 부품-소재투자조합 100억 원 등이 준비돼 있다. 그밖에 수급대기업 중심의 투자펀드도 추진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업종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펀드조성도 계획돼 있다.
네 번째 과제로는 이들 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이 해외 마케팅과 신뢰성인증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182개 해외전시회 참여, 105건에 달하는 시장개척단 파견, 43개 국내 무역전시회 개최 등으로 지원한다.
다섯 번째로 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각 산업단지와 지역 특화산업을 감안,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트를 조성, 성공모델을 전국에 확산한다는 것. 이에 필요한 재정도 마련돼 있다.
끝으로 부품-소재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온 각종 정부규제를 찾아내 개선해서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국방 연구개발과의 연계강화, 기술개발전문기업 설립 유도 등을 추진한다.
이같이 부품-소재산업의 획기적인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부품-소재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등과 기업활동별 발전전략 추진을 지원하고 기술지원을 위해 19개 공공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한다.

김두용 /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