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경영여건 악화…상권 위축 가속화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수는 총 295만 여개, 이중 소상공인수는 262만개에 달해 그 비중이 지난 2004년 현재 89%에 이른다. 이로 인한 과당경쟁이 치열하고 생태계 자체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따라서 오는 2007년까지 비중을 87%로 낮추고 과당경쟁 지양과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계속된 내수침체 여파로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성과는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6.6%, 영업이익은 15.5%씩 감소했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감소폭이 커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11.9%, 영업이익 25.6%씩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상황이 경기양극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자생력은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추출해낸 현황과 문제점 중 첫 번째는 침체된 내수와 유통구조의 변화로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일로에 있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 2003년의 경우 소상공인으로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 가운데 1년 후 휴폐업률이 18.6%에 달했다. 5개업체중 1개 업체는 영업을 중단한 셈이다.
두 번째로 대형할인점이 늘어나고 있어 재래시장의 상권이 계속 위축돼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도에 164개의 대형할인점이 11조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2004년도에는 268개로 늘어나 무려 21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졌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예다.
세 번째로는 이들 소상공인의 특성과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 워낙 많아 마땅한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수가 많고, 업종 또한 다양한데 비해 기술과 기능은 부족하다는 것. 게다가 상인중 69.2%가 50세 이상이라는 점도 정책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그동안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서 창업기회 확대와 업종 다양화를 유도는 데에 정책적 역량을 모았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들이 서민경제의 공급과 수요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른바 골목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정부정책의 실효성여부를 가장 극명하게 판가름해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여건이 아무리 나빠졌다고 해도 소상공인이 지탱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아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1만개 유망 소상공인에 5천억 지원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창업을 도와 경영에 임할 경우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것.
이를테면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업지역과 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밀집도지수를 개발해서 상권파악 미흡 등으로 인한 과잉진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서 판단미숙으로 인한 실패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는 창업교육과 자금지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하게 된다. 창업교육은 실무교육 2개월과 현장교육 1개월을 받도록 하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창업을 함으로써 성공 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이 같은 일은 종합 컨설팅 지원센터에서 하고, 시군단위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정보화 촉진으로 네트워크를 활용, 비용절감과 경영의 효율화를 높일 계획이다. 2004년 현재 40만개에서 오는 2007년까지 100만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1만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실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고부가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간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상권분석 정보제공, 전직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대상인원은 연 2만 명이다.
잠재능력을 갖춘 저소득층의 경제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은행이나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리로 점포를 대여해주기도 한다. 이를 위해 2000억 원이 준비돼있다. 이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을 통해 임차 점포 제공 및 업종선정, 경영지원 등 빠른 시일 내에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상권의 활성화 가능성에 따라 시장을 특성별로 육성하는 것. 이를테면 지역특화 시장이나 도심권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잇는 시장에 대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경영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대형할인점이 들어서 경쟁이 곤란한 시장의 용도를 바꾸거나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3월에는 재래시장 종합지원을 위한 경영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점포 연 8천개 분양과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공동물류나 저온창고 및 쓰레기 공동처리시설 설치, 포장용기 공동개발 등도 지원한다.
창업­경영개선자금 지원
소상공인 창업이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으로 모두 5천100억 원이 준비돼 있다. 이는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을 비롯해서 건설, 운송, 광업 등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와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으로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이거나 소비,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5천만 원 한도에 연 5.4%(변동금리)로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서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기간만료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이나 경영상담 및 사업성평가를 받고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절차를 거쳐 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받으면 된다.
김 두 용 /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