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4일 '기업인재들과의 대화'를 갖는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경쟁력 젝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우리 경제가 지난해 GDP 세계10위, 수출 세계 12위로 경제적 위상이 급성장했으나 최근 중국의 부상, 고유가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발전의 등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발전 그랜드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각국의 산업발전전략에 관해 상세히 소개했다.

다음은 각국의 산업발전비전과전략을 요약한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잇따라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발전비전과 전략은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기술혁신의 변화 속에서 혁신기반을 구축해 세계시장에서의 선두자리를 확보하고 내부적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과 EU는 90년대 후반 신경제 이후 경제적 성과가 크게 제고된 미국을 다시 추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민간부문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세계경제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 극대화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보 및 수단을 제공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기술 표준화를 통한 과학ㆍ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낙후, 소외된 공동체를 지원하기위해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기술제공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및 공공투자를 늘리고 있다.
또한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비용 절감 정책과 제조업 투자에 대한 매력적인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교육시스템의 개선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신산업분야 관련 유망시장의 개척ㆍ재편을 포함한 업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미시적ㆍ준거시적ㆍ거시적 등 3대 선순환구조 형성전략을 채택했다.
우선 미시적 선순환구조로써 개별기업이 ‘선택과 집중’원리를 적용해 채산성이 낮은 부문의 정리 및 핵심사업과 관련한 신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 준거시적 선순화구조로써 산업구조가 전체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의 부활과 높은 생산성을 가진 서비스업을 만드는 역동적인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과 수요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내수 주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3대 주요 산업군별 액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료전지ㆍ로봇ㆍ정보가전 등 첨단적 신사업군을 비롯해 건강복지기기, 환경ㆍ에너지, 콘텐츠 등 니즈대응 신산업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상품 제조업의 신사업 등 지역재생 산업군으로 구분해 이를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EU= 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필수라는 인식아래 유럽차원에서 제조업의 발전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특히 세계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집약적 제조업에서 지식집약적 혁신 제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연구개발 투자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및 금융지원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또 지속가능한 경제의 차원에서 과학과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시 윤리ㆍ건강ㆍ안전문제를 더욱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지나친 고려는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EU는 이와 함께 학계와 사업계간 긴밀한 공동협력을 통해 지식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식이전을 꾀하고 있으며 교육기관과 산업현장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교과과정을 산업계의 필요에 맞게 개편하고 있다.
문의: 산자부 산업정책과 김종철서기관 02-2110-5113 (kjc1998@mocie.go.kr)
정리: 국정브리핑 홍영모(ymhong@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