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이 7일 산업자원부 직원조회 강연자로 나서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7일 400여명의 산자부 직원들이 모인가운데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산자부 월례조회에서 먼저 이희범 장관은 "올해도 1/3이 지나고 계절의 여왕 5월이 깊어가고 있다. 대통령님 해외순방 수행으로 여러분들 얼굴 보기도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잘해온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산업4강, 무역8강을 이루기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 장관은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다. 지난 3일 12일간의 단식을 풀고 지금 회복기중이신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차원에서 자리해 주셨다"면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을 소개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말씀을 경청해 산업정책을 재음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상에 오른 이수호 위원장은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이런 화려하고 모양을 갖춘 자리, 솔직히 어색하기도 하다. 중후하고 인생경험도 많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적인 엘리트 집단의 집합체, 산업진흥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움직여가는 분들 앞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뭘까 생각하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입에선 '동지'라는 단어가 막 나오려고도 한다(웃음)"고 서두를 꺼내고 "만나 뵙게 되서 반갑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자리 저로서도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내셔널 센터로서 산하에 70만 조합원, 1300개의 조합, 17개의 연맹, 15개의 지역본부가 있으며 총 책임을 제가 맡고 있다"고 소개하고 "오늘 이 자리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우리 산업정책과 노동자의 현실, 한국 노동자의 미래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비정규직 관련된 정부 법안은 문제가 많고 그대로 가면 우리 경제,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 문제때문에 단식을 했고 결사적으로 막았으나 그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아마도 산자부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수출 잘되게하는 환경조성, 고용의 유연화 등에 초점을 뒀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 정말 가져야할 균형감각, 정말 견제해야할 근원적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임금노동자 1500만명중 현재 820만명이 비정규직화된 상황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임금의 50~60%밖에 못받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현상이 우리나라를 양극화 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계속해서 이수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비율 56%(820만명)는 OECD국중 최고수준이다. 서유럽 대부분이 10%대이며 이들은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들이다. 아주 높다는 스페인도 30% 수준이다. 지금 길게 보고 바로가지 않으면 정말 힘들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경제의 큰 문제인 내수침체는, 비정규직과 빈곤층의 확대, 사회 양극화에 따른 미래 고용·수입에 대한 불안 때문에 국민들이 돈 쓸 여력이 없어 지갑을 안 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지갑을 여는게 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의 요인이 될까? 그렇지않다.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 올려야 대다수 국민이 함께 나누며 서로 주고받는 건강한 소비가 이뤄지고 내수 활성화에는 바로 이같은 건강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장 큰 문제는, 차별이 엄청나다는 것, 고요이 불안정하다는 것, 그리고 자기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가히 사용자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기업을 튼튼히 만드는가?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건 아니다. 지금 정부 법안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안인데 이를 확산되지않게 해야 한다. 만약 기업, 시장의 논리만 따라가다보면 결국 공무원, 공공기관 외에는 정규직이 다 없어지게된다"면서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더 높은데 우리는 차별이 엄청나다.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에서 나온 이익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단기적이고 얄팍하다. 이익만 챙기면 그만인가. 노동자가 죽어가는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우리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안전성 속에 건강함이 나온다. 함께 잘 살고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함께 가자는 것이다. 때로 노동자들의 주장이 과격하고 어거지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같은 국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함께 더불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애쓰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말로 이날 강연을 마무리했으며 이에 산자부 직원들은 힘찬 박수로 화답했다.
강연후 짧은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으며,'민주노총-산자부와의 협력' 관련 질문에 대해 이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며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면서 "산자부-노동계-기업이 대화기구도 만들고 같이 논의도 하는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서내에서도 그런 소통, 대화의 기회가 많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의: 산자부 총무(서무)과 박석주주무관 02-2110-5062 (psugju@mocie.go.kr)
취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