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국의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할 특허지원 전담조직(IP China Desk)이 설치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제24회 산업기술발전심의회(위원장: 서정욱)'를 개최해 IP 차이나 데스크 설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개선방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방안 등 금년도 산업기술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심의했다.
산자부 이관섭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상표, 특허기술 등 지재권에 대한 체계적 보호가 시급하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 과도한 비용부담 등으로 중국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시 자체적인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이에 비해 선진국은 이미 중국에 특허관을 파견, 자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올해 하반기중 북경, 청도의 투자기업지원센터내 IP 차이나 데스크를 2개소 설치하고, 중국 현지의 지재권 전문 변호사·변리사 4명을 고용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재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운영방안도 개선된다.
지난 10년간(1995~2004년) 구축한 연구·시험센터(687개소)의 장비 및 기자재 활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대학·연구소 등 공급자 중심의 수요조사 방식을 수혜자인 기업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센터와 중복장비 구축방지를 위해 장비 DB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또, 정부지원 종료과제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 성과가 우수한 센터에는 장비구입가액의 5~15% 수준(약 1억~1.5억원)의 장비 유지·보수비도 매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비구축 중심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R&D 중심의 지역협력연구센터(RRC)*를 지역혁신센터(RIC)로 통합하고, 올해 신규로 5개 RIC를 선정해 매년 7억씩 10년간 R&D와 장비구축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 RRC 사업은 지난해부터 과기부에서 산자부로 이관
* 지원현황: TIC(44개소), RRC(65개소)
산자부는 또 올해안에 WATCH 21사업*, 테마형 이동기술관, 엔펀(enfun) 등 8개 기술문화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 WATCH21사업: 이공계 여학생 연구팀 50개를 선정, 첨단기술 분야 연구과제 수행에 지원
문의: 산자부 산업기술정책과 남명우사무관 02-2110-5174 (nam702@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