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여정부는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중점 핵심과제로 선정해 강력 추진해오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하는 새로운 시장질서 확립을 구체화하기 위한 3대 목표 10대 과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시범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2007년부터는 기업의 자율적 상생협력 추진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공정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분담원칙 확립=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혁신을 직접 지원하고 원가절감 성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인프라가 대폭 개선된다.
이에 따라 한전 등 공기업에 성과공유제를 시범 도입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나가기 위해 업종별 성과공유 모델 개발 용역과 더불어 성과평가 및 성과배분규칙을 담은 ‘성과공유 표준계약서’를 개발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공정개선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자금을 산업기반기금의 대-중소기업협력사업비 10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철강ㆍ화섬 등 4개 업종별 ‘원자재수급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가격할인, 공급 확대 등을 협의하고 ‘업종별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를 통해 유가 및 환율 등 경영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기술협력 강화=대기업 수요와 연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전장기술, 수입대체기술 등 전략기술을 개발하는 부품ㆍ소재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ㆍ전기ㆍ전자, 등 7개 업종에서 19개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대기업의 구매확약을 전제로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에 올해 중 9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사전에 보장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대기업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기업이 휴면특허를 기술거래소에 위탁할 경우 특허 유지비용을 감면키로 했다.
△인적교류 확대=대기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중견 전문인력이 2-3년간 중소기업에 파견된다.
이를 위해 전경련 주도로 올해 중 파견희망 중견인력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인건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담하되 고용보험기금으로 중소기업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산자부는 또 대기업에서 퇴직한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재취업시키기 위해 경총에 설립한 아웃플레이스먼트센터를 4대 광역시에 확대, 설치키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대기업의 지분출자를 재벌확장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키 위해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한 것을 비롯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투자펀드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수급기업의 설비 및 연구개발비 투자지원을 위해 오는 7월 1차적으로 1500억원 규모의 ‘수급기업 투자펀드’를 조성, 시행하고 상반기중 9개 업종의 대표기업간 협력약정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반기 중 모든 금융기관에 ‘네트워크 론’을 도입, 이를 통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4월 현재 구매협약을 체결한 387개 구매기업과 2036개 납품기업수를 올해 중 800개 구매기업 및 5000개 납품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자립능력 확충으로 교섭력 보강
△중소기업의 전문화ㆍ대형화=자체 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를 위해 대학ㆍ출연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적극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단기ㆍ소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규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신규 기술인력 채용에 필요한 이공계 석ㆍ박사 고용시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위해서는 비공개 벤처기업에 적용하는 ‘주식교환 특례’를 공개 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이들 기업과의 주식교환,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오는 2010년까지 100개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한다.
이에 따라 실리콘밸리 등의 해외벤처캐피탈 자금의 유망 중소기업 투자 추진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과 함께 미국 나스닥 상장을 돕기로 했다.
특히 한민족 글로벌네트워크와 1억달러의 글로벌스타펀드를 활용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및 시장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KOTRA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총력 수출지원체계를 갖춰나가고 ‘e-무역상사’를 통한 거래알선 및 수출대행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참가 확대를 적극 늘려나갈 방침이다.
△부품ㆍ소재 중핵기업 육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0년까지 중핵기업 300개 육성을 위한 ‘부품ㆍ소재 중핵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개편, 연구개발에서 양산체계에 이르기까지 민관 합동으로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10대 전략 부품ㆍ소재개발을 중핵기업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대일 수입대체 효과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과 연계한 단품형 부품ㆍ소재개발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신뢰성 평가기반을 위해 국제 인증기관간의 상호 인증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이행체계 확보
△사회적 책임에 따른 상생협력 이행확보=공공조달시 조달청 등 물품 적격성 심사때 협력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조달 예약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공기업의 물품구매시 협력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지원정도를 평가기준으로 반영하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대통령 주재로 ‘대ㆍ중소기업 협력대상’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금융기관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과 더불어 가칭 ‘대ㆍ중소기업 협력기금’을 조성해 협력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중소기업 현장체험단고 연계해 기업경영 애로를 해소해 나가라 계획이다.
△업종별 상생협력 발전전략 수립=산자부 장관이 직접 업종별 대ㆍ중소기업 협력위원회를 주재, 업종별 상생협력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애로점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 ‘기계산업 대ㆍ중소기업 협력위원회’를 시작으로 전자ㆍ섬유ㆍ자동차 등 업종별 대ㆍ중소기업 협력위원회를 개최키로 하고 6만개 제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산업ㆍ기술정책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대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지난해의 경우 투자애로 해소를 윟 대통령 주재 경제계 대표와의 간담회 및 투자전략 보고회시 건의된 68개 과제 중 56건을 수용해 범부처 차원에서 차질없이 추진해온 결과,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투자로 이어져 중소기업 및 다른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관투자협의회’를 구성해 투자관련 애로과제를 발굴, 정비하고 기업의 세부 투자애로사항 및 대규모 프로젝트별 전담요원을 지정해 정부차원의 밀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