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내외 반덤핑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한국무역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일몰재심등 반덤핑제도 및 기타 주요현안에 대한 심층논의'를 주제로 '2005 무역구제 서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에 제6차를 맞은 무역구제 서울포럼은 해마다 연륜을 축적하는 권위있는 국제포럼으로 위상을 굳히고 있다.
WTO 통계에 따르면, 1995~2004년 전세계적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가 빈번히 이용되고 있으며, 반덤핑은 2,647건의 조사개시(1,656건 조치), 상계관세는 176건의 조사개시(108건 조치), 세이프가드는 135건의 조사개시(67건 조치)가 행해졌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공히 세계 2위의 피제소국으로 기록되고 있다.
※ WTO 출범 후('95~'04 우리나라의 반덤핑, 상계관세 피제소 현황)
- 피제소: 반덤핑 207(2위), 상계관세 14건(2위)
- 피조치: 반덤핑 118건(2위), 상계관세 6건(5위)
이번 '무역구제 서울포럼'은 전세계 주요 반덤핑 제소국 및 피제소국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반덤핑제도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부당한 무역장벽이 돼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WTO 출범 후('95~'04) 전세계 반덤핑 제소국 및 피제소국 순위
- 제소국: 1위 인도(400건), 2위 미국(354건), 3위 EU(303건)
- 피제소국: 1위 중국(411건), 2위 한국(207건), 3위 미국(152건)
'무역구제 서울포럼'에는 중국의 왕세춘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장을 비롯,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및 상무부, EU, 인도, 호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의 무역구제기관 및 WTO의 고위 전문가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진지한 토론을 전개했다.
산자부 무역위원회 심동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포럼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무역구제 관련 행사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의 고위 전문가가 함께 참석, 주요국가 및 전세계 무역구제제도와 동향을 한자리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WTO 주제발표자(Mr. Jasper Wauters)는 '95~'04년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채택된 패널보고서(88건) 가운데 무역구제 관련은 31건(35%), 이중 반덤핑 관련이 20건으로 무역구제가 통상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WTO 발족이후 반덤핑조사개시 국가가 41개국, 상계관세조치 발동국가가 13개국으로 무역구제 제도의 중요성이 주요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많이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측 주제발표자(Mr. Shichun Wang,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장)는 일몰재심을 포함한 반덤핑제도가 WTO 회원국간의 공정한 경쟁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보호무역이나 미래의 자유무역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재심관련 투명한 절차 및 개념의 명확화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포럼은 각국의 개괄적인 무역구제 제도 소개를 넘어, 최근 WTO DDA 규범협상에서 주요현안인 일몰재심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가격약속, 우회덤핑 등 반덤핑제도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 무역구제에 관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무역위 심동섭 과장은 "앞으로 개최될 '무역구제 서울포럼'에서도 주제를 무역구제 관련 주요현안에 집중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WTO DDA 규범협상과 같은 다자차원의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무역구제제도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해외에서 반덤핑혐의로 피소된 국내기업, 학계, 정부 및 무역구제 관련 전문가등에게 주요국 및 전세계 무역구제 동향 및 주요이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구제 관련 양자 협력 확대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히고 "무역구제 제도에서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지재권침해 관련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이슈도 확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국내외적인 높은 관심을 반영, 국내 기업, 무역관련 단체, 학계, 법무·회계법인 관계자는 물론 주한 외교사절 및 외국기업인 등 총 170여명이 참가하는등 성황리에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 김기준서무관 02-2110-5552 (kkj@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