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원전수거물센터)는 신청 지역 부지의 안전성, 사업추진 여건 등을 평가한 뒤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다.
정부는 16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를 내고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복수지역 경합시 후보부지 선정방식,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책 등을 발표했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원전수거물센터 건립은 우리 모두가 지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과거와 같은 갈등이 재연돼서는 안될 것”이라며“무엇보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이번 유지지역 선정과 관련처분시설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ㆍ저준위 폐기물을 분리하고, 주민투표 의무화, 경제 지원의 법적 보장을 하는 등 부지선정 및 건설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치 희망지역 8월31일까지 산자부 신청
이날 발표된 부지선정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면 우선 유치 희망지역은 오는 8월31일까지 산자부에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 신청지역이 2곳 이하일 경우는 필요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실시 대상 지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수의 지자체를 참여시킴으로써 부지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함께 수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2개 이상 지역이 경쟁할 경우 △부지의 안전성 △인ㆍ허가 및 원활한 건설ㆍ운영을 담보하는 사업추진 여건 △주민투표율 등 3가지 요소를 두루 평가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 3가지 요소가 서로 이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해 안전성과 사업추진 여건 등을 단계별로 만족시킨 지역만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중에서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키로 했다.
이같은 절차를 따를 경우 주민투표는 오는 11월 22일 이전에 완료, 원전수거물센터 후보 부지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원전수거물센터 유치지역에 대해 사업초기 3000억원 특별지원과 함께 연평균 85억원의 수거물 반입 수수료 지급,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및 양성자가속기 사업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김진태 대외협력과장 02-2110-5691 (jintae@mocie.go.kr)
취재: 국정브리핑 홍영모(ymhong@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