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이 뚜렷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 아직도 크게 저조한 상태여서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나 기술료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R&D 투입비용 대비 기술료수입 비율이 미국에 비해 대학은 1/20, 연구소는 1/6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전국 148개 대학(4년제, 이공계열학과 설치), 114개 연구소 등 262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실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은 총 35,466건이며, 이중 민간으로 이전된 기술은 6,570건으로 18.5%의 기술이전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02년말 기준 14.3%보다 4.2%p가 높아진 수치다.
대학의 경우 13,644건의 보유기술중 1,121건만이 이전(이전율 8.2%)된 반면, 공공연구소는 21,822건중 5,449건이 이전(이전율 25.0%)돼 대학의 기술이전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학의 경우 기초분야 중심의 연구를 주로 하는 반면, 공공연구소는 응용분야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보유기술의 이전 등을 통한 기술료 수입액은 총 4,711억원이며, 이중 공공연구소가 4,538억원, 대학 173억원으로 공공연구소가 전체의 96.3%를 차지했다.
한해 동안 기술료수입은 총 552억원이며, 이중 공공연구소가 516억원, 대학이 35억원으로 공공연구소가 전체의 93.6%를 기록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인 2001년부터 기술이전 실적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전실적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며, 특히 대학의 경우는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기관별로 기술료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까지 누적 기준으로 미 퀄컴사 CDMA 로열티 수입이 많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1위를 차지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기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順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 한양대, 서울대, 경희대의 順으로 나타났다.
단, 기술료 수입액 규모의 단순 비교는 ①기관별로 투입되는 연구개발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②한국전자통신연구원를 제외하고는 기술료 수입이 매우 적다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을 기준으로 전체 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기술료 수입을 올린 기관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었으며, 대학은 서울대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산자부 기술사업화팀 안창용사무관 02-2110-5397 (cyahn@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