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앞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 국가표준(KS) 개발이 활성화된다.
지금까지 국가표준(KS)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개발·보급하는 형태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는 상향식 표준개발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협회·학회 등 민간단체가 국가표준 초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표준개발 협력기관(PSDO: Partner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을 올해안에 시범적으로 지정·운용할 계획이다.
PSDO는 단체표준인증단체, 표준화 주관기관 등 19개 중앙행정부처 관련 130여개 기관이 우선 지정대상이 되며, 이중 국가표준개발을 수행하는 능력과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심사를 거쳐 PSDO로 지정돼 필요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표준화 활동 수행을 위해 PSDO는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에 대한 전문적 조언도 받게 된다.
기술표준원 유재열 기술표준정책과장은 "현행체제에서도 이해관계자가 국가표준안을 기술표준원에 제안하거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나, 예산 등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기업 등 수요자의 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연평균 2,000여종의 제·개정 국가표준 중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20% 수준이나 앞으로 상향식 표준개발방식인 PSDO의 도입으로 표준수요에 보다 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유재열 과장은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PSDO을 육성해 국가표준의 활용·확산의 거점 및 국가·국제표준화 활동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고, 올해안에 시범사업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문의: 산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범희권서기관 02-509-7220 (hkbam@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