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경주시가 지자체중 처음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유치신청서를 16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조석 원전사업기획단장(오른쪽)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경주시 관계자와 예상부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예상 부지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월성 원전 인근) 지역으로 지난 6월 16일 공고시 부지안전성 조사 결과 지질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잠정 확인된 바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3월 2일 지자체중 최초로 방폐장 유치찬성을 의결하고, 특위를 구성해 활발한 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백상승 경주시장은 지난 11일 유치신청을 공식적으로 표명, 경주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시의회에서는 재적의원 24명중 출석의원 22명이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번 경주시의 유치신청은 지금까지 지역내에서만 활발히 이뤄졌던 유치 논의가 공식적 유치 신청으로 이어진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경주시가 신청한 봉길리 부지는 우선 지난 4월부터 실시한 부지 안전성 조사를 기초로 해 부지안전성이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되면, 다음 단계로 문화재·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사업추진 경제성 등 사업추진여건을 평가받게 된다.
단계적으로 부지안전성 및 사업추진여건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산자부장관은 9월 15일까지 경주시에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된다.
이번 경주시의 유치신청으로 방폐장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여타 지자체의 유치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이미 지난 7월 18일 시의회가 유치 동의안을 가결했고, 울진·포항 역시 지방의회에 유치 동의안이 상정돼 있으며, 영덕, 삼척은 8월중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확인한 후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지공고 절차에 따르면,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장은 관할구역 내에 예상 부지를 정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31일까지 산자부에 시설 유치를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산자부 대외협력과 정재환사무관 02-2110-5693 (j36372@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