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안정적인 수요를 책임지는 것과 동시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총 에너지의 5%를 신ᆞ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로 수소연로전지, 태양광, 풍력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관련 30개 과제에 38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에너지 정책 초점은 고유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과 에너지 절약과 비용합리화에 대한 국민반감을 최소화 시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정책은 수급안정 정책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위기 인식 확산으로 귀결된다.
석유추가생산 능력 부족이 유가상승 불러


국내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석유시장 안정화 여부이다. 최근 유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2004년 이후 석유시장이 ‘소비증가에 비해 추가생산능력 감소’에 있다.
올 초 발행된 OPEC 추가증산 확보 계획 자료에 따르면 “생산능력의 추가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나 중동지역 산유국들이 해외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확충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OPEC의 중기 증산계획은 향후 2년동안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에서 약 120만 b/d 정도가 전부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문배 연구위원은 “시장기능과 수급여건에 따른 유가 움직임에 대해 다면적이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자부가 추진 중에 있는 해외유전개발 사업은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대책의 하나이다. 에너지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에 대해 지분만큼 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원유가격이 급등하고 물량구입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효과적인 원유도입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외에도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입으로 체결된 ‘석유 위기 발생 시 한국과 일본의 비상 시 융통체계(ESS) 및 공동비상대응조치(CERM)’를 통한 대응능력 확보 역시 비상상황을 대비한 정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 눈 여겨 볼 부분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이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11차 국가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2800억원의 추가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가 추천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에 425억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360억원,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감측을 위한 자발적협약(VA)에 325억원, 집단에너지 500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국민의식수준 아직도 낮아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함께 요구되는 것은 국민들이 에너지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자발적인 절약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 24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소비 절약차원에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발적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산자부는 지난 23일 GS-Caltex, S-OIL,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한석유협회 등 석유업계와 고유가 대응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걸 제2차관은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해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위기에 대한 국민의식이나 절약필요성 공감은 낮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유류가격 인상이나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이 있어도 국민반감이 높아 적극적인 논의조차 시작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산자부가 25일 발표한 ‘에너지절약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적으로 에너지 낭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백화점, 은행 등 170개 사업장의 여름 평균 실내온도는 25.6도로 자율실천계획온도인 26~28도를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자율실천 냉방온도를 24~25도로 설정한 백화점의 경우 롯데백화점 본점이 22.8도, 뉴코아 수원점이 23.8도로 나타났다. 여름철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약속한 은행과 대형할인마트에서도 하나은행 석촌지점(22.0도), 우리은행 강남지점(22.5도), 이마트 용인점(21.6도) 등이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온도를 기록해 자율적 에너지 절약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