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만여종의 국가표준(KS)과 국가표준 인증을 받은 6000여개 KS인증제품의 사용이 확대된다.
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규격과 KS의 통일화, KS인증제품의 우선구매 확대 등 국가표준 활용·확산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방부, 노동부 등 정부 19개 부처에서 86개 법령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1만 6904종의 규격 중 KS와 내용이 상이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단위(비국제단위) 사용, KS인용이 부적절(외국규격·폐지된 KS인용 등)한 2660종이 2007년까지 KS로 통일된다. (지난해말 1999종의 통일화 완료, 통일화율 75.2%)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정부기관 등이 우선구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KS인증제품에 대해 정부기관, 공공단체 등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등의 KS인증제품 우선구매 이행 실적 확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간 기술표준원에서는 국가표준이 무역확대, 기술발전, 환경보전, 국민의 안전 확보, 삶의 질 확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지난 2002년 산업표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1만 845종에 불과했던 KS를 지난해 6월말 2만 83종으로 확대했으며 WTO/TBT협정의 국제표준 준수요구에 부응해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율도 51.7%에서 99.6%로 높였다.
한편 독일, 영국 등 선진 각국들도 국가표준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국가표준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공식 자료로 발표하고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량의 80%가 국제표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WTO/TBT협정에서는 그 나라의 기후적 요인이나 국방·보건상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