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기업과 근로자의 구조조정, 전직을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적극적인 FTA 추진, DDA 협상의 진전 등에 따른 급격한 국내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31일 오후 2시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무역자유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근로자의 구조조정과 전직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1962년 무역확대법 제정을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무역조정기업·근로자로 지정되는 경우 경영컨설팅, 전직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및 전직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업계,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지원대상 기업·근로자의 확대를 희망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