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05년 3월 국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처분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3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의 유치신청 마감 결과 경주와 포항시 영덕군과 군산시의 4개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들 4곳을 비롯해 유치신청을 고려했던 지역에서는 방폐장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막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인근 지역의 반대가 있어 방패장 지역 선정을 둘러싼 새로운 지역이기주의 모습이 보여졌다.
이는 아직까지 원자력수거물 센터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의심하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유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선정된 지역에만 막대한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시기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자기지역에 유치하기는 싫지만 옆 지역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받게되는 혜택을 공유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선정 지자체 인근지역과 갈등 해소 우선
결국 지역이기주의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원자력 수거물 안전센터 건립은 제2의 부안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유치신청을 마친 지역 중에 한 곳을 선정하더라도 선정된 지역의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방폐장 건설로 인한 지역간 반목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폐장을 유치하기로 한 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 수거물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에서부터 원전센터 주변의 이전비용, 방폐장 운영에 따른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막연한 보상이라는 개념을 벗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방폐장 유치를 하게 되는 지자체는 원전수거물센터를 단순히 처리장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원자력 병원, 원자력 연구센터와 원자력 타운조성 등으로 지역의 새로운 경제, 환경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막대한 정부지원금 활용에 대한 1차적 효과가 해당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인근 지역 역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3000억원의 재정지원, 연간 50~100억원으로 예상되는 원자력 폐기물 반입비가 그 지역에 얼마나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이익이 한 지방정부에 한정되지 않고 인근 지방정부에도 돌아가는 보상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역지원은 원자력과 무관한 사회지원이 많았다. 지금부터 원자력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고 있다. 결국 주민들에게 안전보장 청사진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내 뜰이나 내 이웃에는 안 된다는 이 나라 국민의 생각이 원전시설의 사회적 수용성을 모순으로 끌고 간다. 이 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수혜자들은 온 국민이다. 베럴당 70달러로 오른 유가가 원전의 적절한 필요성을 웅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최연홍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환경정책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