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방폐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4개 지자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정경쟁을 다짐했다.
산업자원부는 2일 제1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신청지자체장 협의회를 오영호 자원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광역지자체에서 김용대 경북 행정부지사, 이형규 전북 행정부지사와 유치신청 지역에서 오정석 경주시 부시장, 송웅재 군산시장대행, 김병목 영덕군수, 김흥식 포항시 경제 산업국장이 참석했다.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주민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주민투표 발의일, 주민투표일, 주민투표일 공휴일 지정여부 등 공동의 사무일정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들은 실무적으로 더 논의를 거쳐 산자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일인 15일까지 최종 결정키로 합의했다.
유치신청 지자체장들은 주민투표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며, 주민투표 결과 나타난 주민들의 의사를 겸허하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산자부장관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부지선정위원회는 다음주부터 4개 지역에 대한 부지적합성 평가를 위해 현지를 실사할 계획이다.
방폐장 후보부지 선정기준은 주민투표 결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지역 중에서 유효투표수 대비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의 예상부지가 후보부지로 선정된다.
이번 방폐장 부지선정은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국가정책에 관해 실시하는 사실상 최초의 주민투표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국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