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8일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994년 11월 8일 이후 10년 10개월만의 일이다. 물론 예상한대로 “경제는 어려운데 주가만 오른 것”이라고 폄하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경제 따로, 주가 따로’라는 지적이다.
참여정부 출범 2년 반을 즈음한 지난 8월 25일 이후의 신문 사설 제목들은 ‘낙제점 못 면한 참여정부 경제정책’,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을 들어라’,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 등등 온통 경제상황이나 전망에 대한 비관론 내지 비판 일색이다. 물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아직 크다는 점은 정부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혹평을 들을 정도로 우리 경제상황이 그토록 심각한가?
한국경제 전반의 흐름과 전망이 어떤지,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의 상황은 어떤지, 문제의 원인과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의 흐름과 전망은 한발한발 나아지고 있고, 반면 아직 만족스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민생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경제 전반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미래 경제상황 반영하는 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우선 주가지수부터 살펴보자. 주가지수는 미래의 경제상황을 앞서 반영하는 지표다. 비록 현재의 경제상태가 나쁘더라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 외국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들이게 된다. 아무리 현재의 주가 상승이 유동성 장세니 일시적 현상이니 해도 경기흐름이 개선되지 않고 경제운용이 잘못되었다면 사상 최고치 경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기흐름은 어떤가? 신문에서는 눈에 띄지 않게 구석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최근 긍정적 지표가 잇따르고 있음을 눈썰미 좋은 국민들은 알아차렸을 것이다.

우선 산업생산은 7월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하면서 5개월 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고유가, 원화절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8%나 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신장세를 나타냈다.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내수의 회복조짐은 더욱 돋보인다. 7월 소비재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하여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7월중 서비스업 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4.2% 늘어나며 3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경기개선 흐름은 아마도 외국인들 눈에 먼저 띄는 모양이다. S&P는 지난 7월 27일 지난 2년간 참여정부의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 지속적인 대외건전성 제고 등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다. 한국경제의 장래를 좋게 본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의 신용등급을 인정사정 없이 10단계나 끌어내렸던 냉정한 그들이 우리 경제에 그저 막연히 후한 점수를 주지는 않았으리라 본다.
라토 IMF총재 “한국경제 회복의 길 들어서” 평가
엊그제 방한한 라토 IMF 총재도 “한국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IMF 총재의 평가를 그저 단순한 인사치레성 발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6월초 한국을 방문한 IMF의 실무 경제분석팀도 “한국경제는 분명 회복국면에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질적 개선이 있어 작년에 비해 더욱 낙관적 전망을 갖게 되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냉정한 신용평가기관과 위기징후에 민감한 국제기구에서 내리는 객관적 진단이 어째서 국내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것인가?
혹자는 우리의 미약한 성장세를 지적할지도 모른다. 1999년에 9.5%, 2000년에 8.5%, 2001년에 7.0% 성장하던 경제가 3~4%대의 성장에 머물고 있으니 이것이 경기침체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숫자만 놓고 손쉬운 평가를 내리기 전에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99년의 9.5% 성장은 98년의 -6.9% 성장 뒤에 나온 것이고 2000년의 8.5% 성장은 벤처거품에 크게 기인한 것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에는 7.0% 성장하였으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가계신용 팽창으로 인한 부작용에 2~3년간 시달려야 했다. 참여정부가 이루어낸 작년 4.6% 성장, 올해 4% 내외의 성장은 카드사태, 신용불량자 양산, SK 글로벌 분식회계사건 등 위기에 빠진 우리경제를 정상화시키면서 이뤄낸 것이다.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에서 4% 성장을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를 일으켜 걷게 만든 의사에게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못 만들었다고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OECD는 내년도 한국 경제가 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 정도의 성장이라면 30개 OECD 회원국 중 4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더구나 이는 가계부채 조정 등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인위적 경기부양책 없이 달성한 자생적인 경기회복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토대가 견고한 성장이라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
경제성장률, 국제유가 사상최고 기록한 가운데 달성한 점 감안해야
이러한 성장도 국제유가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달성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에서 1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유가가 올라가는데 고성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상승이 없었을 경우 올해 성장은 5% 수준에 달했을 것이라 한다.
고유가는 우리 성장률만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체감경기까지 악화시켰다. 올해 2/4분기에 실질국내총생산(GDP)은 3.3% 증가하였으나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국민총소득(GNI)은 고유가로 인해 0%를 기록하였다. 우리가 생산해 해외에 내다파는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데 우리가 사들이는 원유 등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 3.3% 생산이 늘어났어도 이로 인해 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는 작년 2/4분기에 비해 늘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참여정부는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에너지 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을 작년부터 추진하여 고유가로부터의 영향 축소를 기해나가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국들인 국제에너지기구(IEA) 26개 회원국들과 수급불안에 맞서 공동 비축유 방출 등의 공조노력을 펼쳐나가고 있으므로 최근의 이상 급등 현상은 점차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TFT-LCD와 같은 우리 IT 수출 품목의 가격도 7월 이후 상승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현상은 점차 진정되리라고 본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하락은 인구통계학적 · 추세적 현상
물론 정부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막연히 낙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를 상회하던 잠재성장률이 4%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과 그 주범인 고령화와 투자부진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히 할 것은 명확히 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87~96년 기간 중 연평균 2.83% 증가하다가 2000~2004년 중에는 연평균 1.53% 증가로 떨어진 것은 인구통계학적 · 추세적 현상이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이지 정책실패로 몰아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투자부진 문제도 그렇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경제 전체적으로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기업 간 양극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대기업들은 참여정부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설비투자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30대 기업은 2004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1.8%를 기록하였으나 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이익률이 3.1%에 불과하였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수익성 악화로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며,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것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봐도 국내 투자여건이 대기업에게 더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기업은 수익성과 경제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수익성이 보이면 투자를 한다. 규제가 투자부진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 규제가 결정적 요인이라면 과거 개발연대의 기업들은 고금리와 수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성한 투자를 하였겠는가? 정부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익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혁신지향적 시장여건을 조성해주는 데 주력할 계획이지만, 역시 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다.
기업들은 블루오션 개척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하여야 한다. 투자부진 얘기만 나오면 출자총액 제한이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양극화 문제, 전 세계적 현상이나 가장 안타까운 일
두 번째로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해보자. 앞서 살펴본 대로 지표경기는 개선의 흐름이 점차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좋지 않음을 정부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체감경기가 부진한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유가로 인해 우리경제의 실질구매력이 저하된 것 외에도 크게 두 가지를 더 꼽을 수 있다.
우선 양극화의 심화문제다. 경기가 좋아져도 그 혜택이 상위계층에 주로 집중되고 일반 서민층에게는 별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4.5였으나 99년 5.5로 악화되었다가 작년에는 5.4수준을 나타내었다.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계층보다 5.4배의 소득을 더 번다는 뜻이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는 이제 21세기 경제, 사회 전반의 특징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양극화는 소득격차 뿐 아니라 주택소유에서도 나타나고 명품소비에서도 나타나며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사실 정부로서는 양극화의 심화 문제가 가장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양극화의 심화는 우리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적 비교우위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었고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이나 인력은 퇴출되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정보격차와 저소득으로 인한 교육투자의 격차는 다시 소득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소득분배가 양호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도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한국, 분배 악화되었지만 세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양호
OECD에 따르면 스웨덴은 95년에서 2000년 사이 소득5분위 배율이 2.9에서 3.4로 악화되었고 핀란드는 같은 기간 동안 3.2에서 3.7로 악화되었다. 한국도 분배가 악화되었지만 그래도 세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평균적인 분배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호주, 중국, 영국, 이태리, 캐나다, 프랑스보다도 양호한 분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어려워진 또 하나의 이유는 참여정부 들어 지하경제가 크게 위축된 데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의 성과가 내수경기 회복에 큰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사회에는 뇌물, 촌지, 접대, 비자금, 불법정치자금 등 소위 ‘눈먼 돈’이 횡행하였고 그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 소비성 자금으로 사용됐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 규제, 성매매 근절, 촌지 근절 등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모든 이들이 관행처럼 기대하던 부수입이 줄어들었으니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삶이 더더욱 팍팍해졌다고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필수적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로 이해해야 한다. 건강한 소비생활과 경제활동이 점차 자리 잡아 가면서 이러한 금단현상도 서서히 치유될 것으로 믿는다.
참여정부, 과거 어떤 정부보다 경제민생 열심히 챙겨
참여정부는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서민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겨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왔음에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양극화 문제를 사회 의제화하여 각계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내고 구체적 정책으로 다듬어나가고 있다. 국민들의 경제민생을 챙기기에도 열심이었다. 출범 이후 경제문제 논의나 의사결정을 위한 대통령 주재 회의를 평균 매주 1회(연 50여회 이상) 개최했고, 대통령의 민생경제 현장방문도 매월 1회 이상 실시했다.
민생현장을 다니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아픔도 청취했다. 우리 자영업의 어려움은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29.4%에 달하는 과당경쟁에서 비롯된다. 이는 OECD 평균 13.7%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자영업의 육성을 위해 교육훈련과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업체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전직훈련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참여정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정책추진체계를 혁신했다. 우선 대책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1만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대책 내용도 과거 보호육성 · 직접지원 위주에서 자율경쟁 촉진과 인프라 조성 중심으로 바꾸었다. 기업유형별, 성장단계별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자영업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최근 신설법인 수 늘어 중소기업 정책 성과 가시화
최근 신설법인 수가 늘어나고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 수도 증가하는 등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객관적인 시장의 평가와 기업의 정책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양극화 해소와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자리 나누기, 빈 일자리 채우기 등 추가 일자리 발굴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과 내수회복에 힘입어 5월 이후 3개월 연속 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고용사정이 계속 호전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2008년까지 5조원을 투자하여 300만명을 훈련시키고 이들의 취업률을 50%까지 높여 나갈 예정이다.
사실 큰 걱정은 3%대의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8% 내외의 청년실업률이다. 높은 청년실업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21.3%), 독일(11.7%), 미국(11.8%), 영국(10.9%) 등 주요국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다. 정부는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강화 등으로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한편, 해외취업기회 확대 등 다양한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대책의 성격상 단시간에 해결이 어려운 점이 안타깝다 하겠다.
굳건한 경제회복 토대 마련…국제시장 평가도 크게 개선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 모두 실패하였다는 것이 최근 일부 언론의 단골 메뉴지만 이는 올바른 평가가 아니다. 성장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 본대로 위기를 맞이해서도 인위적 부양책 없이 굳건한 성장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양극화 해소에 주력했으나 거대한 양극화의 세계적 물결을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정부의 노력이 없었으면 아마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분배개선을 위해 빈곤아동대책, 보육지원의 획기적 개선,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 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특히 올해에는 동반성장을 국정목표로 내걸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자영업자 대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 신용불량자 대책, 부동산대책 등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대책의 특성상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어 국민들이 즉각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실 양극화 해소는 정부 힘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업, 근로자 모두가 함께 사는 도리를 생각해야 하고 야당의 협조도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양극화를 정부비판의 소재로 활용하기보다는 사회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사회적 의제 자체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여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출범하여 여러 비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정공법으로 최선을 다해왔다. 그 결과 굳건한 경제회복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시장의 평가도 크게 개선됐다. 이제 경기부진, 양극화가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는 책임공방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댈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