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앞으로 중국산 맨홀뚜껑을 국산 KS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불법 행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중국산 불법 KS 주물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맨홀뚜껑의 KS 기준 및 원산지 표시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운영키로 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김선호 기간산업기술표준부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최근 대규모 한강수계 하수도관 정비사업 등에 따른 맨홀 수요 급증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맨홀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중국산 불법 KS 제품이 국산 제품으로 둔갑해 도로에 설치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술표준원은 맨홀뚜껑 및 틀(KSD6021) 관련 29개 KS 인증업체(이중 8개가 중국업체)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4개 업체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중국산 제품을 국산 KS 인증제품으로 위장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5월 KS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그간 수차에 걸친 인증기관, 수요기관 및 생산업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처 KS 기준 및 관련규정을 개정해 확정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일부 업체들이 가격인하 등을 목적으로 맨홀제품의 중량을 크게 줄임에 따라 차량의 고속 주행으로 뚜껑이 열리거나 날아다니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전체 37종의 주물제품에 대한 중량 규정을 전면 도입해 적정 중량을 유지토록 했다.
또한,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신규로 재료에 대한 화학성분 기준을 강화하고, 강도와 관련된 기계적시험을 추가했다.
또, 원산지 표시사항은 글자크기, 표시방법을 구체화해 소비자가 쉽게 식별이 가능토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결함 처리해 즉시 KS 표시정지토록 했다. 이는 그간 표시사항이 경결함으로 처리돼 처분(개선명령)의 실효성이 낮았던 점을 보강한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자부, 조달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공공기관에 KS제품 식별 방법과 함께 KS 인증제품만을 구매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향후 새로운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이행 실태에 대한 특별 사후관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맨홀뚜껑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1000억 수준이며, 이중 국내생산이 400억, 해외생산이 600억 규모이다. 국산 맨홀뚜껑의 가격은 약 10~30만원이며, 중국산은 국산제품의 60~70% 수준이다.

문의: 산자부 기표원 소재부품표준과 이종현연구관 02-509-7291 (leejh9@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