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7년부터 FTA 피해 지원
- 담당자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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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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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기업·근로자 지원 위한 ‘무역조정지원법안’ 확정 |
| 최근 일본 등 20여개국과 동시에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인해 급격한 국내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FTA피해 지원 법안이 제정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등 무역조정 지원 법률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FTA 타결로 피해를 입는 기업 또는 근로자는 경영·기술상담 등 기업구조조정과 신속한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입은 자국 산업과 실업자 보호를 위해 지난 19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1957년부터 유럽구조기금을 창설·운영하고 있다.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금주 중 국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오는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할 전망이다. 문의 : 국제협력과 오충종 사무관(2110-5291) 산업자원투데이 윤덕찬 (tommyoon@moci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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