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설립 11년만에 허용
- 담당자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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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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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黨政, LG 파주 LCD공장 신축 허용 등 8개 첨단업종 규제 완화 | |||
파주와 평택, 김포 등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설립이 11년만에 허용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국무총리 주재 ‘고위당정간담회’를 갖고 수도권내 투자수요가 있는 LG그룹과 대덕전자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수도권내 국내 대기업의 공장 설립 규제가 풀린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11년만이다. 허용 지역은 파주·평택·김포 등 공장 설립이 허용된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로, 해당 기업은 2006년말까지 8개 첨단업종에 한해 공장 신·증설을 해야 한다. 8개 첨단업종은 ▲감광재, 프로세스 케미컬 등 미분류 화학제품 ▲ LCD모니터등 컴퓨터 입출력 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파워모듈 등 기타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다이오드(LED) ▲인쇄회로판 ▲포토마스크 등 기타전자부품 ▲LCD TV 등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프리즘시트 등 광섬유 및 광학요소 등이다. 이번 조치로 LG필립스 LCD공장과 관련된 LG전자의 LCD TV·LCD모니터·OLED 공장, LG마이크론의 포토마스크 공장, LG이노텍의 파워모듈 공장, LG화학의 편광판 및 감광재 공장 등이 파주에 신설되며, 대덕전자의 인쇄회로판 공장은 안산의 시화 반월공단 내 증설된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대만·일본이 3분하고 있는 세계 LCD시장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LG계열사의 파주입주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 공장 신설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카메야마 SHARP社, 대만은 臺中 AOU社, 중국은 북경 BOE-OT社 등을 중심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연관산업간 일관생산체계(부품→패널→완제품)를 구축 집적화(클러스터)하는 등 세계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또 정부는 이번 조치가 대형 LCD 클러스터만을 대상으로 해 기존 LG의 LCD구미공장에는 영향이 없으며, LG그룹도 이 지역에 투자를 계속 확대해 중소형 LCD클러스터로 특화할 방침이어서 파주 투자를 허용하더라도 지방 투자 위축은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장 완공은 2008년 하반기로 예상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맞물려 수도권 과밀유발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덕전자의 경우도 디지털카메라 등 첨단업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존 공장의 증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동양기전의 경우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부지매입과 높은 인건비 등으로 오히려 비용상승효과를 불러와 기존의 중국 산둥성 공장 증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LG계열사 1조7300억원, 대덕전자 900억원 등 총 1조8200억원 규모의 투자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산업자원부 허범도 차관보는 “이번 결정은 전면 허용이 아닌 사안별 검토에 따른 허용”이라며 “추후 이와같은 산업계의 신·증설 요청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개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결정 원칙을 묻는 질문에 許 차관보는 수도권에 시급한 투자 수요인지 여부, 국제경쟁력상 필요성, 신규 인구유입의 정도와 지방기업의 수도권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들었다. 한편 LG그룹은 파주에 당초 3조5천억원을 투자키로 했으나 최근 구미공장에 PDP사업 관련 투자를 결정, 오는 2011년까지의 세계 시장 수요에 대비가 가능하고 2011년 이후 시장전망은 불투명해 PDP사업관련 1조8천억원 투자를 미룬 것”이라고 허 차관보는 설명했다. 문의 : 지역투자입지과 윤요한 사무관(2100-5302) 산업자원투데이 윤덕찬 (tommyoon@moci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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