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투표, 지방선거에 악용 말아야”
- 담당자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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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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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자체 과열경쟁 자제 촉구… IAEA 전문가 선정지역 3일 방문 | ||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폐장 주민투표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오는 2일 실시될 방폐장 주민투표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31일 일일브리핑을 통해 유치신청한 4개 지자체의 최근 공정성 시비와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지방 정치인들이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등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제를 촉구하고, 19년동안 대표적 국가 갈등사례였던 ‘방폐장 부지선정’이 민주적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최초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30일 끝난 부재자투표 결과, 신고한 25만명중 61.9%인 15만명이 참가, 전체 투표자의 18.9% 투표율을 기록했다. 산자부는 예전보다 높은 투표율이기는 하나 선진국에 비하면 그리 높은 것이 아니며, 부재자투표를 용이하게 한 제·개정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에 비춰 지역주민 관심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주민투표 중단 주장에 대해, 오영호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이번 주민투표실시는 86년 이후 안면도·부안사태 등을 거치면서 시민·환경단체가 요구한 ‘주민의견 수렴’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국책사업의 필요성보다 일부 지역감정 조장과 공정성 시비가 너무 부각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투표 다음날인 오는 3일 공식 발표될 ‘부지선정’이 차후 법정소송으로 뒤바뀔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오 실장은 “주민투표법상 국책사업의 투표결과가 반드시 정책결정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 ‘어떤 경우에도 선정번복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산자부는 어제(30일) 오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문가 5명이 방한, 부지선정위원회와 부지적합성평가 결과 및 선정기준 등을 검토중이라며 오는 2일 주민투표 완료후 선정지역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투데이 윤덕찬 (tommyoon@moci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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