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산자 “국가적 난제, 주민이 매듭 풀어”
- 담당자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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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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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폐장 경주 유치 3일 공식 발표 | ||
| 경주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부지지역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방폐장 선정 주민투표 결과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곳 중 경주시가 찬성률 89.5%로 가장 높아 최종 선정됐다”고 3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서 지난 19년간 표류했던 방폐장 후보부지 선정 작업은 국책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의 손에 의해 결정됐다. 이희범 장관은 방폐장 부지 선정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유치에 성공한 경주에는 축하를, 탈락한 3개 시군에는 위로와 감사를 표명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뜻에 따라 부지가 선정된 만큼 이젠 찬반입장을 떠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안전한 방폐장 건설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부지선정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동의와 지역주민의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올해 주민투표제를 도입,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해 국가적 난제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오랜 매듭을 풀었다”고 평가했다. 주민투표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한 시설 건립을 위한 진통이자 교훈으로 우리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하고, “주민의 손으로 최종 선택한 만큼 결과를 부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결과에 승복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탈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틀 안에서 낙후지역 개발차원으로 후속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제기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에너지기본법’이 통과되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주가 후보부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산자부는 예정부지고시 등 건설절차를 최대한 단축, 늦어도 2008년 말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현재의 중·저준위 폐기물의 임시저장능력은 오는 200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산업자원투데이 윤덕찬 (tommyoon@moci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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