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여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4~9조에 의거, 2004년부터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는 ㅁ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ㅁ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ㅁ광역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 ㅁ5개년계획의 재원 조달방안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가 공개한 자료 전문.  


□ 내용

ㅇ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이 발표(‘03.6월)된 이후 1년여에 걸쳐 15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지자체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1,0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 NGO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범정부적 국가계획으로 수립

ㅇ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간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주도형 지역발전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ㅇ 특히,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모델이 아닌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발전모델을 채택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내용


1)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ㅇ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을 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혁신체계(RIS)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을 정책목표로 설정

ㅇ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ⅰ)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ⅱ)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ⅲ)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ⅳ)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이라는 4대 추진전략을 채택



2)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ㅇ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 기업·대학·연구소 등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산업단지·대덕 연구단지 등을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ㅇ 전국 기초지자체의 30%내외를 낙후지역(新활력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의 재정여건, 낙후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농산어촌형 RIS를 구축하여 낙후지역의 자립기반 조성

ㅇ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위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개선,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등 수도권의 질적 발전 도모

ㅇ ㅁ자형·방사형 교통망 구축 등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 가능하도록 네트워크형 국토구조를 형성


3) 광역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

ㅇ 광역지자체별로 지역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4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을 수립

- BT, IT 산업과 같이 지자체간 중복되는 전략산업은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점분야를 차별화

* (예)전자정보산업 : 대구 모바일, 광주 광전자, 충남 디스플레이, 경북 임베디드, 충북 반도체·이차전지 등

ㅇ 경제생활권 중심으로 인접 광역지자체간에 초광역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연계 발전 및 시너지 효과를 도모

* (예)광주·전남북 부품·소재 클러스터, 대전·충청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등

ㅇ 식품, 관광, 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연고산업을 선정하고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육성전략을 도출

* (예)순창 장류산업, 금산 인삼산업, 이천 도자산업, 의성 마늘가공산업 등


4) 5개년계획의 재원 조달방안

ㅇ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04~’08)의 부문별 계획에 포함된 국비사업(44.5조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04~’08)의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지원

* 지역혁신발전계획의 국비사업중 부문별계획과 공통되는 사업은 11조원 규모로 추정

ㅇ 지자체의 추가요구(18조원, 시도 요구기준)는 향후 사업타당성 및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반영여부 판단

□ 추진경과

ㅇ ‘03. 6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 발표

ㅇ ‘03. 8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통보

ㅇ ‘03. 10 ~ ’04. 4 : 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 개최

- 산·학·연·NGO 및 21개 중앙행정기관·16개 광역지자체 관계자 등 1,000여명 참여

ㅇ ‘04. 5 :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지자체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