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는 배전분할 중단으로 전력거래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한전통합 내지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2001년 4월 설립됐다.

산자부는 "배전분할 중단으로 전력시장의 불완전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어 전력거래소의 한전통합 내지 폐지는 곤란하다"면서 "현 발전경쟁시장에서 공급측(발전) 및 수요(배전/판매) 부문에서 한전과 그 자회사가 차지하는 큰 비중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장감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 발전경쟁 시장에는 한전 발전자회사와 민간 발전회사 등 56개사가 참여중이다.

산자부는 또 "전력거래소의 계통 운영기능 역시 '이해관계 배제의 원칙'에 따라 중립적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송전망 소유기관(한전)과 운영기관(전력거래소) 분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계통 안정에 관한 문제점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의 시행을 통해 사전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배전분할 중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거래소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배전분할 중단결정 이후 관련 조직이 축소 조정('04.8월), 직제는 6처 1실 29개팀에서 5처 2실 28개팀으로, 정원은 293명에서 279명으로 조직이 개편됐다.   

산자부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있는 세계 각국 역시 전력거래소와 같은 중립적 시장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