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과 관련, '한전 배전부분은 독립사업부제 설계용역 및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초부터 단계별로 사업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발전회사 민영화는 지속 추진하되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당분간 경영효율 개선을 통한 매각가치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산자부가 공개한 자료 원문.


□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일지

ㅇ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94.7～’96.6, 안진회계법인 등) 

  - 구조개편 필요성 및 단계적 민영화 추진 제시

ㅇ「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운영(‘97.6～’98.12)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전력산업 경쟁 도입방안 검토

ㅇ「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확정(‘99.1) 

  - 1단계(발전경쟁) : 발전부문 분할·민영화하여 경쟁도입 
  - 2단계(도매경쟁) : 2002말까지 배전부문 분할, 경쟁도입 
  - 3단계(소매경쟁) : 2009년부터 완전경쟁 실현

ㅇ「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여야 및 노사합의로 입법화(‘00.12.8)

ㅇ 한전 발전부문을 6개사(화력 5, 원자력 1)로 분할(‘01.4)

ㅇ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 확정(‘02.4,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 5개 화력발전회사 경영권 매각을 기본으로 하되 증시상장도 추진

ㅇ 남동발전(주) 경영권 매각 추진 

  - 경영권 매각은 최종입찰 단계에서 입찰참여자 포기로 무산(‘03.3) 
  - 증시상장은 주간사가 제시한 공모가격이 장부가격에 크게 못미침에 따라 상장 유예(‘04.3)

ㅇ 노사정 공동연구단 연구 및 노사정위원회 정책권고(‘04.6) 

  -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존중하여 배전분할 중단과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결정

ㅇ 한전주도로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위한 자문용역 추진 

  - 계약기관 : 한전 - Accenture 컨소시엄 
  - 계약금액 : 12.7억원 
  - 용역기간 : '05.1～'05.10(10개월)

ㅇ 현재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


□ 향후추진계획

ㅇ 한전 배전부문은 독립사업부제 설계용역(‘05.1～10) 및 준비기간(’05.11～12)을 거쳐 ‘06년초부터 단계별로 사업부제 도입 추진

ㅇ 발전회사 민영화는 지속 추진하되,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경영효율 개선을 통한 매각가치 제고에 주력

ㅇ ‘경쟁촉진적 전력시장 창달’을 목표로 ‘독점부문의 투명화 및 효율화, 기분할된 발전부문의 경쟁강화, 민간 신규진입 촉진’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