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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세계일류상품, 수출편중개선·미래효자상품 개발"
  • 담당자김윤미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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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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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현재까지 7회에 거쳐 총 440개의 세계일류상품과 443개사의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선정해 기술·디자인 개발, 해외마케팅, 해외홍보 등의 지원을 시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2010년까지 총 1000개 세계일류상품을 육성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상품이 되도록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리나라가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지 40년만인 지난해 2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경이적인 발전을 이뤘으나, 반도체·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 5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의 44.2%(지난해 기준)에 이르는 등 소수품목에의 수출편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세계시장점유율 1위 품목도 미국의 884개, 중국의 787개에 비해 훨씬 적은 77개(2002년 기준)에 불과하는 등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출상품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수품목에의 수출편중을 개선하고 미래의 수출효자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1년 8월부터 세계수준의 경쟁력이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갖춘 품목을 육성하는 '세계일류상품 발굴·육성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앞으로 우리 수출을 더욱 증대하기 위해 미래 우리 수출을 짊어지고 나갈 주력수출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산자부는 평가했다.

산자부는 현재까지 7회에 거쳐 총 440개의 세계일류상품과 443개사의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선정해 기술·디자인 개발, 해외마케팅, 해외홍보 등의 지원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총 1000개 세계일류상품을 육성, 대표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일류상품 발굴·육성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관련제도와 추진현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


(1) 어떠한 상품들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됩니까?

정부가 선정하는 세계일류상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일류상품은 선정시점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 수출규모가 5백만불 이상, 세계시장점유율이 10%이상인 상품이며, 차세대일류상품은 선정시점부터 3년내에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로 진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440개 세계일류상품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2)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려면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합니까?

정부는 1년에 두 차례씩 세계일류상품 및 동 상품의 국내 대표적 기업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 위해 산업자원부는 업종별간사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은 매년 두 차례(상반기, 하반기) 산자부가 공고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먼저 공고에서 지정한 품목별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추천기관에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항의 요건에 맞는 품목을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산자부차관, 사무국: 산자부 시장개척과)에 추천하게 되고, 동 심의위원회에서 추천내용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3)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모든 기업에게 관련 지원이 주어지지는 않은데, 이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한정된 자원을 집중 지원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세계일류상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운용중인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게 산업자원부장관 명의의 국·영문 인증서를 발급하여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고,

2) 산업자원부가 운용하고 있는 산업기술·디자인 개발사업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시 우대하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3) KOTRA를 통해 해외에서 개최하는 세계일류상품 전시회와 개별기업들이 해외에서 개최하는 품목별 전문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동종업종의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들로 해외세일즈단을 구성·파견할 때 비용을 지원하며,

4) 한국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의 해외홍보도 이루어집니다.


(4)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면 몇 년 동안 유효합니까?

정부는 세계일류상품 발굴·육성제도의 신뢰성을 갖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일류상품과 동 제품 생산기업은 선정 1년 후에 당초의 선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요건을 미달할 경우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서 제외하고, 차세대일류상품과 동 제품 생산기업은 선정 3년 후에 당초의 선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사하여 현재일류상품 요건에 부합되면 현재일류상품으로 재분류하고, 미달하면 세계일류상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계속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 선정요건을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5) 2005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첫째, 금년에도 2회에 걸쳐 세계일류상품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특히,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의  과거에는 기업의 신청에만 의존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술개발지원 품목중 일류상품화 가능품목을 적극 발굴할 것입니다.

둘째, 과거 이원화되었던 상품과 생산기업 선정절차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세계일류상품육성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셋째,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애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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