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의 국제통제체제 강화에 따른 홍보 필요성 증대에 따라 대국민·기업 대상의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산자부 공개자료 전문.


1.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그동안 홍보활동 내역


 □ 배경 및 필요성 

  ㅇ 전략물자의 국제 수출통제체제 강화에 따른 對국민(국내 수출업계)홍보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변화 및 자체 자율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적극 유도를 위해 체계적인 홍보 필요

    - 외국제제에 대한 국내기업 보호 및 외교분쟁, 국가 신뢰도 하락 방지 
   
  ㅇ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로 업체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 

   ※ ‘05.2.17일 제도이행 결의대회, 제도 이행 계도기간 운영 등으로 기업의 관심은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정도와 구체적인 이행능력은 미흡한 상황임


  □ 그 동안 주요 추진내용 
                      

                        《 기본방향 》

ㅇ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對국민(기업) 이해 및 인식변화를 위한

   언론매체 홍보

ㅇ 기업 CEO의 의식 제고 및 실무자의 이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강화

ㅇ 기업의 전략물자 자체 자율수출관리체제 기반구축을 위한

   현장지도 강화

ㅇ 국내 전략물자 전담 연구기관 지정․육성으로 전문성 확보 

  
①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대국민(기업) 이해 및 인식변화를 위한 언론매체 홍보 

   ㅇ KBS -1 TV, 수요기획(50분) 특집방송 (2.17)

     - “평화를 위한 약속,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목으로 방영 
     - “전략물자 수출통제, 피할 수 없는 국제 무역질서”(비디오, CD 배포)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기업 이행 필요성, 국제적 동향 등을 객관적·중립적으로 전달 

   ㅇ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한 기업의 책임“ 한국일보 특별기고(2.21) 

   ㅇ 전략물자시스템(www,sec.go.kr) 이용 제고를 위해 “이제는 귀사도 전략물자를 관리해야 합니다.”광고문 제작 홍보 (‘05.4-5월)

     - 무역일보, 매경, 한국경제신문 등 일간지 광고게제 
     - 매경, 한경, 서경, Money Today, 내경 등 5개사 전면광고 게제 

   ㅇ 통제대상 전략물자중 화학물질 식별 정보 자료 배포(6월) 


  ② 기업 CEO의 의식 제고 및 실무자의 제도 이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간담회, 세미나 등) 

   ㅇ 한·일(경제산업성) 전략물자 수출통제 세미나 개최('05.2월)

     - 한·일 정부간 협력 및 기업의 제도 이행방안 

   ㅇ 대우인터내셔날, 삼성전자 등 대기업 임직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 설명회(5회) 

   ㅇ 기업(CEO)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 필요성 등 간담회(5월) 

   ㅇ 한·미(에너지부) 수출통제 대상 물품 식별관련 세미나 (5월) 
  
   ㅇ 한·미(상무부) 수출통제 대상 물품 최종사용자 관리 등 훈련(6월) 
  

  ③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수출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지도 

   ㅇ「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공고」제정(안) 순회 설명회 등('04. 10회) 

   ㅇ 1종 전략물자 가능 생산·수출업체 14,000업체(HSK 1,359개에게 제도이행 촉구 및 E-mail 발송 (2월)

     - 업종단체별(40여개)의 홈페이지, 협회지(월간,계간 등)를 통한  등으로 포괄적 홍보 전개 (3-4월) 

   ㅇ 시스템 개통 및 전략물자 제도 이행결의대회 개최 (2.17)

     - 1종 전략물자 생산·수출업체, 종합상사, 업종단체 등 270여명 
     - 이행계획서 제출 및 전략물자 안내포탈 시스템(www.sec.go.kr) 이용 안내(제도이행 계도기간 운영; '05.2.18 - 6.30) 

   ㅇ "알기쉽게 풀어쓴 전략물자 무역관리" 핸드북 발간 배포(5월) 

   ㅇ ‘일본의 통제 정책 및 기업의 실태 조사’ 및 취재(OJT)

     - 업계, 단체(기관), 관계부처 및 출입기자(무협,산자) 등 구성 
     - 일본 CISTEC 협조 

   ㅇ 대외무역법 개정(안)관련 주요내용 및 추진방향 등 보도자료

     - 수출통제제도의 강화 배경 및 제도 개선방향 등 설명회 
     - 지역(거점 도시)별 순회 설명·상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