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북한의 사용량, 수요패턴 등 변수 많아 정밀 계산 어려워

산업자원부는 대북전력지원과 관련 "송전방식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전력공급 비용이 매년 6,500억원~8,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한의 사용량, 부하(수요)패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현단계에서 정밀한 계산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북한에 지원될 전력공급 규모는 200만kW 수준이며, 송전방식은 북한 송전계통의 불안정요소가 남한 계통에 파급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한 전력계통이 최대한 독립·운영되는 방안으로 ’계통 분리’ 또는 ’연결’의 2가지 방식이 제시됐다.

먼저 ’계통 분리’는 북한 특정지역(예: 평양)을 북한계통과 분리하고 남한계통의 송전선을 직접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약 1조 5,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결’ 방안은 남북한 송전계통을 연결하되, 북한계통의 불안정 요소가 기술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직교류변환설비’(HVDC)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1조 7,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송전방식은 기술적 측면, 북측 여건과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며, 두 대안 모두 북한의 불안정요소를 물리적·기술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전력요금 산정은 송전방식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매년 6,500억원에서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단, 북한의 사용량, 부하(수요)패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현단계에서 정밀한 계산은 곤란하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내 전력수급과 관련해 산자부는 "2008년 9월 이후에는 적정 예비율 확보로 수도권을 포함해 국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200만kW 대북 송전을 위한 발전소 추가 건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력공급 비용부담 방안에 대해서는 "송전을 위한 시설투자비용(약 1조 5,500억~1조 7,200억원), 연간 전력공급 비용(약 6,500억원~8,000억원) 등 구체적인 비용은 북한지역 여건과 실태조사 후 산정이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소요비용은 우선 경수로 건설 재개시에 들어가게 될 비용(잔여공사 35억불 중 70%인 24억불)으로 충당될 것이며, 이후 추가비용의 재원 조달방안은 국민여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