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OECD 실태보고서, R&D 투자비 80%가 정부예산…지식기반사회 선도

우리나라 지식투자 비율이 세계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에 올랐다.

특히 연구개발(R&D)부분의 경우 총 투자비 중 80%에 육박하는 부분을 정부예산이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지식기반 사회 구축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위에서 3단계 '껑충'

최근 발표된 ‘OECD 과학기술산업 : 2005년도 득점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식투자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5.9%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스웨덴 6.8%, 미국 6.6%, 필란드 6.1%에 이어 전체 조사국가 중 4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조사에서는 5.4%로 7위였던 것이 올해 3단계나 상승한 것이다.

OECD 득점실태 보고서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식기반 경제를 위한 투자비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지표이다. OECD 조사는 각국의 연구개발 예산과 고등교육 관련 투자를 집계, GDP와 비교한 것으로 미래사회에서의 선진국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과학기술부 오태선 사무관은 “올해 R&D 관련 정부 예산은 예산과 기금을 포함해 7조7996억원”이라고 밝혔다. 오 사무관은 “R&D 예산은 매년 10~15% 정도 증가했으며, 내년에도 15% 내외 증가될 예정으로 국가 지원규모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OECD “지식기반 시장 서비스 비중 계속 확장 추세”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지식기반 시장 서비스 비중은 계속 확장 추세”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식기반경제를 향한 국가별 장기투자는 계속 추진되고 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과학 · 기술 · 혁신이 경제성장의 핵심 기여요소로 등장했다며 지식창출을 위한 전세계적인 경쟁시대가 도래했음을 밝혔다.

OECD는 지식기반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산업비중이 전체 부가가치 생산의 2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나라는 지식투자 항목 중 ‘R&D 직접예산’은 2.5%였으며, 소프트웨어 투자 등 간접예산은 1.6%, 고등교육 예산은 1.9%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GDP 중 R&D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연구집약도’에서는 2.3%를 기록했다. 이는 스웨덴 · 핀란드 · 일본 · 아이슬란드에 이어 5위의 기록이다.

그러나 R&D 투자 중 기업비율은 28위로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룩셈부르크와 일본 뿐이었으며, 전체 근로자 중 이공계 전문직 비중도 17%로 30%가 넘는 스웨덴 · 스위스 등과 많은 격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