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용기충전시설의 안전거리기준이 국제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재량권을 삭제하고, 과도하게 설정된 안전거리기준을 폐지하며, 지자체에 대한 재량 위임범위를 구체화하므로써 사업소경계와의 안전거리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에서 사업소 경계까지의 안전거리기준에 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부여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라는 재량규정을 삭제함(안 별표3 제1호가목(1)의(가)내지(다))

  나.  액화석유가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 ·충전장소에서 보호시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재량위임범위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기준의 2배 범위이내"로 구체화 함(안 별표3 제1호가목(1)의(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3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 전화 02-2110-5444, Fax 02-503-9632, 황명호사무관 E-Mail (hwang422@moci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