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63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 8 일

산업자원부장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①진흥지구 개발계획의 수립권자 조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진흥지구개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권한 등의 조정

    ②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조항 보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공동 사후관리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항 정비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특례를 명확하게 규정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

     ○이전기업에 대한 시설이전비용 등의 지원

    ③카지노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소재지 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광기금에 석탄생산량 및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여 납부토록 규정함.

    ④폐광지역개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탄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02-2110-5493, 전송：02-504-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