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122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추가입법예고

1. 추가입법예고 사유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우대방안 일환으로 마련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주요골자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ㅇ 국가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 등에 대하여는 고급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되,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1년 이내에 승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안 별표 1, 별표 2 및 부칙)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ㅇ 순수 경력자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초급기술자 및 초급감리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양성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함(안 제6조의4 및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72, 전송 02-503-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