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학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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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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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0519_보도자료(액법_도법_입법예고).hwp [16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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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시행령개정안(090508).hwp [1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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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시행규칙개정안(090511).hwp [7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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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시행령,규칙 입법예고문(090508).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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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심사안건.hwp [1,83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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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완화) 기업 불편 해소 등 11건, (규제강화) 안전조치기준 마련 등 9건, (기타) 제도 미비점 보완 15건 총 35개 조문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