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남상룡
- 담당부서산업기술정보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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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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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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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산업기술유출방지법).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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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51호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3.
지식경제부 장관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