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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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환친법시행규칙).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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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 분석서-환친법 시행규칙.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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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263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5. 25.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