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태현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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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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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2012-27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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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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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2012-276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4.
지식경제부장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