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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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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86호).hwp [6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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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전기사업법시행규칙(공고 제2013-86호).hwp [1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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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3 - 86 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