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김정두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연락처044-203-5142
등록일2014-08-28
조회수766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21호)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입법예고.hwp [26.4 KB] 바로보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48.8 KB] 바로보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해외자원개발 공동신고 방법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여 사업신고시 편의를 도모하고, 상위계획과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주기의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타법 시행에 따라 일부 중복되는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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