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최병권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연락처044-203-5152
등록일2014-09-05
조회수1,064
첨부파일
4.광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hwp [24.4 KB] 바로보기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6.9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56호 「광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5.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감축 계획에 맞춰 불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광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2. 주요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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