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이수부
담당부서소재부품정책과
연락처044-203-4263
등록일2014-09-12
조회수1,65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26.4 KB] 바로보기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25 KB] 바로보기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56.2 KB] 바로보기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9.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460호「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부품ㆍ소재통계조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9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부품ㆍ소재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소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명칭과 용어를 ‘부품ㆍ소재’에서 ‘소재ㆍ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뢰성 인증 제도를 정부의 임의인증에서 민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발의(‘14.8.28)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첨부 파일 참조

이전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예산·법령

입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