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60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설치수요가 증가하여 공공기관이 신규 건설하는 행복ㆍ국민ㆍ영구임대주택에 신재생 설비 설치의무화를 추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 추가 지정(안 제15조) ㅇ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포함하고, 공급의무비율을 2%이상으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 전자우편 : m1996@motie.go.kr - 팩스 : 044-203-4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전화 044-203-5164, 팩스 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