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김기동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044-203-5227
등록일2017-05-18
조회수2,388
첨부파일
(입법예고-시행령)-석유사업법 입법예고문(산업부공고 제2017-270호).hwp [31.2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석유사업법 시행령(공고).hwp [54.7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27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법률 제14774호, ‘17.4.18.공포, ’17.10.19.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절차, 종합보세구역內 석유제품 혼합?제조 방법을 정하고, 행정 효율성제고를 위해 석유수출입업 등록업무를 시?도에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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