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영재
-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과
- 연락처044-203-5858
- 등록일2018-06-07
- 조회수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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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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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개정계획(안).hwp [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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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98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